Analyzing Heavy Rain-Induced Damage Cases and Social Perception of Mountain Photovoltaic Power Stations in South Korea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호우피해 현황과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Based on field investigations and keyword analysis on newspaper articl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ference information for effective forest land management strategies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mountain photovoltaic power stations (MPPSs). We analyzed cases of heavy rain-induced damage and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of MPPSs in South Korea and then compared them to those in foreign countries. The main cause of sediment-related disasters on slopes with MPPSs was heavy rainfall; nevertheless, the sediment-related disasters were intensified by reduced slope stability and poor drainage system due to disturbances in forests and topography. The field investigation results suggest that MPPSs without proper countermeasures are vulnerable to sediment-related disasters during heavy rainfall. In addition, the social perception of MPPSs has changed due to damage cases and policies concerning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further enhanced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rational forest land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while considering forest disturbance and sediment-related disaster risk.
한국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에 집중 되면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지에 시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현황, 현장조사 기반의 호우피해 사례 및 국내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산지관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지토사재 해 피해사례는 호우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산림 및 지형 교란으로 인한 사면안정성 저하로 심화되었다. 이는 대상 사면에서 적절한 대책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중호우 시 산지토사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는 호우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에 따른 산림 교란뿐만 아니라 토사재해 위험까지 고려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 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1.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호우피해 현황 및 사례 2.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 결과 및 고찰 1.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호우피해 현황 및 사례 2.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해외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제언 Ⅳ.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Kidae Kim [ Department of Forestry and Environmental System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
The 1st author
Jaeuk Lee [ Department of Forestry and Environmental System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eologic Hazard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4132, Korea ]
Kun-Woo Chun [ Division of Fores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
Sukwoo Kim [ Division of Fores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