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Crisisonomy
Disaster Inequality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and Practical Tasks -
재난불평등과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 법적ㆍ제도적ㆍ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9권 제7호 (2023.07)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7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nd prepare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 pla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re: first, the unclear and limited concept and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second, the limited legal stipulations for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third, the problem of measuring the loss by disaster and finally lack of the customized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y to minimize damage and increase resilienc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is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nd enac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of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each disaster response stage; third, systemic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damage; and fourth,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 safety.
- 한국어
- 재난 및 안전에서의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아 피해가 큰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법적 · 제도적 · 실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법적 · 제도적 문제점은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과 제한성, 둘째, 재난안전취 약계층의 지원에 대한 제한적 법규정,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손실에 대한 측정의 문제,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정립 과 범위의 확대와 함께 통합적 안전관리 법제화, 둘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대응단계별 지원체 계 마련과 법제화,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 측정 및 체계적 관리,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구축이 있다.
목차
Abstrac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취약성에 대한 이해
2.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 및 의미
Ⅲ. 재난안전취약계층 현황과 법적 규정
1.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현황
2.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 규정
Ⅳ.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 문제점
2.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안전취약계층 취약성 법적·제도적 규정 지원체계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vulnerability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support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9권 제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