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upcoming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April 2024 will trigger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voting rights of overseas Koreans. The merits and drawbacks of postal voting systems will be a focal point of contention. While postal voting is seen as a means to enhance the political engagement of overseas Koreans and gather diverse citizen opinions, challenges like fraudulent voting and cross-country disparities, such as variations in postal infrastructure, could lead to inequities in voting participation. This study involved an exploratory survey targeting domestic graduate students to gauge Korean perspectives on the postal voting system for overseas elections. The research holds significance as a fundamental survey categorizing domestic public opinions.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is a policy matter that generates diverse viewpoints, prompting discussions on its viability. These subjective stances are the focus of the Q methodology. Analyzing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ostal voting system using the Q methodology revealed five opinion categories. Domestic respondents generally favored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while also expressing a strong interest in equity, fairness, and fraud prevention. Diverse opinions on postal voting indicate potential controversies in its implementation. Korea’s history of improving elections in response to fraud highlights public sensitivity to fairness, calling for fairness measures in the postal voting system.

한국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 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나, 부정투표나 우편 인프라의 국가간 차이로 실질적 투표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한 내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향후 국민 의견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방법론을 통해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 과, 참여 확대형, 부정방지 우선형, 참여와 공정 동시 추구형, 다양성 존중형, 소 속감과 영향력 관심형이라는 5개의 유형(요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응답자 들은 비교적 우편투표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에 동의하는 편이었는데, 공정성, 형 평성, 부정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우편투표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제를 추진할 때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부정선거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발달되어 온 우리 선거제도는 우리 국 민이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공정성을 담보 할 방안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편투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재외국민의 실 질적 투표권 보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우편투표제 선행연구 및 찬반론
1. 우편투표제 도입 관련 선행연구
2. 현행 우편투표제도
3.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찬반론
III. 연구설계
1. 연구에서 Q방법론을 활용하는 이유
2. Q진술문의 작성
3. P표본(P Sample)의 선정
4. Q분류(Q sort)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유형의 형성
2. 유형별 특징 분석
3. 의견 일치 및 불일치 진술문
V.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임승철 [ Lim, Seung-cheol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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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