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없는 집단적 노동법 – 영국의 최근 쟁위행위 규율의 동향과 함의 –
Collective Labour Law without Constitutional Labour Rights – A look at the recent changes in the law and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
The United Kindom does not formally recognizes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Howeve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s explicitly guaranteed through the Human Rights Act 1998 and, gi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re also guaranteed under parliamentary acts, especially in the form of statutory immunity in the case of industrial action. However, on a relatively weak constitutional basis, the UK has a very large gap in the protective scope of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collective labour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is to ensure that its essential content is relatively stable even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nvironment, such as regime change. Recent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UK are a good example of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policy choice.
한국어
영국의 법규범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알지 못한다. 다만 「1998년 인권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 한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을 고려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역시 법률 의 형식, 특히 쟁의행위의 경우 법정 면책의 방식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헌법적 기초 위에 영국은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은 그 보장범위의 진폭이 매우 크다.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 권으로 두는 것은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이념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적 내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최근 쟁의행위 규율의 급변은 이러한 헌법정책적 선택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영국의 쟁의행위에 대한 일반 법리 Ⅲ. 대체근로 관련 최근 영국의 규율 변화 Ⅳ. 쟁의행위 절차요건 강화와 파업 중 최소유지업무 요건 신설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3권불문헌법면책파업대체근로최소유지업무Constitutional Labour RightsUnited KingdomCommon Lawstatutory immunityright to strikeminimum service levels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