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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옵트아웃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ptout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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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349-366
  • 저자
    이보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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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idst of projections that in 2025, South Korea'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will account for over 20% of the total population, domestic medical expenses are also increasing at an unusually high rate. This surge in medical expenses necessitates government and organizational prediction and regulation of individuals' future medical cost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is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and utilizing big data through the release of public data and various studies to forecast future medical demand. Consequently, the value of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data is being highly recognized more than ever before. However, health and medical big data falls under sensitiv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due to the uniqueness of big data placement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inimal collection" and "purpose clarity" in personal information law, effective control is challenging due to concerns about privacy breaches. Therefore, to establish a balance between the activation of health and medical big data util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ly,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big data, an independent law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o-called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to maximize the protection of medical pers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for secure management and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and sensitive data, strict access regulations should be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the data subject explicitly does not wish for the processing of their health and medical data, an opt-out system should be provided to grant the right to refuse post-data collection, leading to a more relaxed regulation concerning the linkage and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한국어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국내 의료비도 전례상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정부나 단체가 개인의 미래 의료비를 예측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 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 되고 있지 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있 고, 더욱이 개인정보가 가진 기본 법리인 “최소 수집의 원칙”과 “목적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빅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도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의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독 립법제를 마련하여 소위 “의료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 하고,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나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접근을 규정하는 반면,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를 원치 않을 경우 사후 거절권을 부여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보건의료의 법적 기초
III.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의 및 활용 현황
IV.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위한 법적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옵트아웃 healthcare big data governa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ata 3 Act opt-out

저자

  • 이보애 [ Lee, Bo-Ae | 동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부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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