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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GATT⋅WTO 최혜국대우 원칙의 신구 위협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Past and Present Challenges to the GATT⋅WTO Most-Favored Nation Principle under the World Order in Times of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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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통상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7-309
  • 저자
    박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1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Most-Favored Nation (MFN) is one of the two core pillars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which is foremost significant philosophy of the GATT⋅WTO multilateral trade system. However, it has hardly been free from the criticism regarding its side effect like free-riding, and numerous exception clauses filled with ambiguity and generosity. Moreover, the MFN treatment is now often misused as a means to sanction or suppress competitors with the recent trend of de-globalization. The original intent of the principle must be reconfirmed while the WTO members are expected to continue seeking for timely amendment of the related rul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최혜국대우 원칙의 개념, 기원과 중요성
Ⅲ. 무임승차와 예외조항 문제
Ⅳ. 제재와 패권경쟁 수단의 오남용 문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GATT WTO Non-Discrimination Principle Most-Favored Nation (MFN)

저자

  • 박정준 [ Jeong-Joon Park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조교수 ] 제1연구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4354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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