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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확보를 위한 일본 선원정책과 시사점
Japan's Seafarer Policy for Securing Young Seafarer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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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통권 제46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0
  • 저자
    김득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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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aging and depletion of seafarers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analyzes the "Seafarer Labor Reform" and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Marine Officers"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in Japan to secure seafarers, and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s seafarer policy. For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on seafarer and ship statistics from Korea and Japan,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quo of seafarers in Korea and Japan. Korea is in a situation where the shortage of young seafarers and the aging of seafarers have become very severe. The number of young seafarers under the age of 30 decreased from 18.4% in 2000 to 11.2% in 2022, and the number of senior seafarers over the age of 50 increased from 19.8% in 2000 to 63.6% in 2022. Korea's supply of seafarers is not meeting demand. The turnover rate of seafarers has increased from 12.8% in 2015 to 20.5% in 2022. Japan also had similar seafarer problems to Korea. However, according to recent data, it is showing a trend of improvement. The proportion of Japanese nationals under the age of 30 in Japan increased from 12.6% in 2010 to 19.8% in 2021, and the proportion of senior seafarers over the age of 50 decreased from 50.7% in 2010 to 44.6% in 2021 (based on domestic seafarers). From 2016 to 2021, 1,157 young seafarers under the age of 30 were recruited. With the influx of young seafarers, the structure of Japan's seafarers is gradually recovering to a stable structure. We believe that thes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Japan's seafarers are due to the effort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MLIT) to implement the "Seafarer Labor Reform" and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Marine Officers" polici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established the "Seafarer Policy Innovation Council" in January 2023, and in March 2023, it launched the "Young Seafarer Policy Committee" to innovate seafarer jobs. It seems that they are making efforts not to miss the golden time to solve the problem of seafarer shortage. I hope this study will be a small help in the formulation of the seafarer poli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한국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원 고령화와 선원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 과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선원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추 진하고 있는 선원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최근 20년간 한국과 일본의 선원·선박 통 계 자료, 선원 인력 수급 계획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과 일본의 선원 문제를 비 교·분석하였고 최근 일본 선원 정책 성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은 청년 선원 부족 과 선원 고령화가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30세 미만 청년 선원은 2000년 18.4% 에서 2022년 11.2%로 감소했고, 50세 이상의 고령 선원은 2000년 19.8%에서 2022년 63.6%로 증가했다. 한국의 선원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선원들의 이직률 은 2015년 12.8%에서 2022년 20.5%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선원 문 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30세 미만 일본 국적 선원 비율은 2010년 12.6%에서 2021년 19.8%로 증가했고, 50세 이상 고령 선원 비율은 2010년 50.7%에서 2021년 44.6%로 감소했다(내항선원 기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57명의 30세 미만 청년 선원이 유입되었다. 청년 선원 유입 으로 일본 선원 구조는 점차 안정적인 구조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본 선원 구조의 변화는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 추진하고 있는 ‘선원 근로 개혁’과 ‘차세대 해 기사 인재 확보 및 육성’의 성과로 보인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여 선원정책혁신협의회,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연구가 해양수산부의 선원 정책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선원 현황과 문제점
Ⅳ. 일본 청년 선원 확보를 위한 일본의 노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원 해기사 선원 정책 선원 고령화 선원선박통계 일본 국토교통성 Marine Officer Young Seafarers Seafarer Policy Seafarer Aging Seafarer Statistics MLIT of Japan

저자

  • 김득봉 [ Kim, Deug-Bong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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