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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Marine Rescue Team”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Private Maritime Resc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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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통권 제46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7
  • 저자
    정영진, 이성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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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private marine rescue workers under the enactment of the tcivilian marine rescue team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Marine Rescue Team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issued in the rescue process. Currently, private maritime rescue teams recruited and operated by each maritime police station across the country are securing their status as an important rescue force in marine accidents. Marine accidents are rescued by mobilizing all possible forces, and the rescue ratio of fishing boats or private marine rescue teams accounts for about 20% of all marine accidents. As the importance of private maritime rescue teams increases, the Maritime Police Agency has prepared a bill to establish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Marine Rescue Teams" and is set to be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al status of private marine rescue workers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caused by negligence during rescue activities when the Act on Private Marine Rescue Team is enacted.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of private marine rescue workers and suggest support measures for legal litigation.
한국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법적 지위와 구조과정에서 발행하는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국의 각 해양경찰서에서 모집하여 운영하는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사고의 중요한 구조 세력으로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양사고는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구조하고 있으며 어선이나 민간해 양구조대의 구조 비율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 상정하여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법적 지위와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해양 구조대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법적 소송 대비 지 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해양구조대 현황 및 법적 지위
Ⅲ. 구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Ⅳ. 구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사고 구조 민간해양구조대 민간 해양구조 대원의 법적 지위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법적 책임 법적 소송 Rescue of Marine Accidents Civilian Marine Rescue Team Legal Status of Civilian Marine Rescue Team Legal Responsibility of Civilian Marine Rescue Team Legal Litigation

저자

  • 정영진 [ Jeong, Young-Jin | 부산해양경찰서장(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공동저자
  • 이성철 [ Lee, Sung-Cheol | 부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정비계장(법학박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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