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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US-Japan and Korea-Japan relations in regard to ‘security’ and ‘history’ during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hile Prime Minister Shinzo Abe pursued the ‘Abe Line’ of ‘denying’ defeat and occupation, and ‘accepting’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he ‘acknowledged’ defeat and occupation in the US-Japan relations, evaluating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 poorer US-Japan security relations than the Korea-Japan relations. In the end, the Abe line that Abe aimed for could not be realized. In the security realm, the Abe administration sought to forge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 U.S.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while promoting the Indo-Pacific concept. In doing so, Japan put less emphasis on the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re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cause political conflicts with Korea in the context of President Moon Jae-in’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history realm, the Abe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 resolved the dilemma between strengthening alliance and denying postwar state, and addressed histor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U.S. President Barack Obama made a visit to Hiroshima and Abe visited Pearl Harbor. The administration was so determined to walk away from “apology diplomacy” toward Korea that it refused to apologize for the Abe statement and the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issue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아베 정부(20122020) 시기 미일관계와 한일관계를 ‘안보’와 ‘역사’ 측면에서 분석한다. 아베 총리는 패전과 점령을 ‘부정’하고 미일안보관계를 ‘수용’하 는 ‘아베 노선’을 지향하였지만, 결국 미일관계에서는 패전과 점령을 ‘인정’하고, 한일관 계에서는 미일안보관계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결국 아베 총리가 지향했던 아베 노선은 실현될 수 없었다. 아베 외교는 기존 일본 외교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략성’을 내포하면서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 FOIP)’ 등 전략외교를 추진하였다. ‘안보’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전략외교 차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개 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차원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하 지만 FOIP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체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 시하였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정책적 갈등을 나타냈다. ‘역사’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아베 총리의 진 주만 방문을 통해 미일의 역사 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안보동맹 강화’와 ‘전후체제 부정’이라는 ‘미일관계의 딜레마’ 문제를 해소하였다. 반면에 아베 정부는 아베 담화 내용 과 강제징용공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죄를 거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죄 외교’와의 단절을 추구하였다.

목차

<요 지>
1. 들어가며
2. 아베 외교의 특징 : ‘전략 외교’와 ‘아베 노선’
2.1. 전략 외교의 전개
2.2. ‘아베 노선’ 추구와 ‘미일관계의 딜레마’
3. 미일동맹 강화와 한일안보관계의 약화
3.1.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
3.2. 한일 안보협력 구도의 약화
4. 미일관계 딜레마의 해소와 사죄외교 단절
4.1. 미일관계 딜레마의 해소
4.2. 한일관계에서의 사죄외교 단절
5. 나가며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이기태 [ Lee, Kitae |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일본외교안보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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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