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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 울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1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re only Project owner who ordered the work to inspect elevators obligated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under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Critical review of 2019no611 judgment of Ulsan regional court dated September 27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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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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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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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0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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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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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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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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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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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esponsibilities of Project owner who ordered any work for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were strengthened by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the “OSHA” hereinafter) in 2019. In addition, the obligations of the Responsible Management Personnel(the “RMP” hereinafter) of project owners, who had been criticized for the outsourcing of industrial accident risks, were reinforced by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the “SAPA” hereinafter) in 2021. As such, the responsibilities of project owners and the RMPs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have been clearly bolstered in the criminal law of industrial safety. The obligations of contractors as the occupants of worksites, however, should not be disregarded from the safety management perspective or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e foregoing, I would like to critically review the judgment regarding the former OSHA, which held that the contractor contracted to inspect elevators was not obligated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while only the project owner was obligated to do 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 the primary obligation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of the workplace for inspecting elevators lies with contractors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ir employees and (ii) the secondary obligation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lies with the project owner in respect of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under the revised OSHA.
- 한국어
-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 임을 확대하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최 상위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형법(노동형법)의 도급관계에서 도급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 화되는 추세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민사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작 업장 점유자로서의 수급인의 의무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 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조도(照度)유지의무가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구 산 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 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의 조도유지의무는 1차적으로 수급 인 사업주에게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차 원에서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재판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급인 수급인 조도유지의무 위험의 외주화 예방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구분 Project owner who ordered any work contractor obligation to maintain illumination level outsourcing of industrial accident risks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prevention among parties concerne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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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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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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