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Risk Management Report in Korea
-
- 발행기관
-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1권 2호 (2023.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33-5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72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expansionary fiscal management conducted in the COVID-19 pandemic, along with the resulting increase in national debt, have accentuated the necessity for fiscal risk analysis. Consequently, this study conduct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which consolidates and presents the diverse financial risk assessments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institutions, into a unified repor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search. First, the public debt management guidelines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MF and the World Bank, and the UK's fiscal risk reports are analyzed in detail. Also, we examine prior studies on fiscal risk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 various reports on fiscal and long-term outlook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accounting system, assumptions, and main contents of the reports. Through these literature studies in Korea and abroad, we derive the problems of reports related to fiscal risk in Korea and propose five specific methods for introducing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 한국어
-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실시된 확장적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위험(fiscal risk) 분석의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관별로 산재되어있는 재정위험 분석을 하 나의 보고서로 종합하여 발간하는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인 IMF와 World Bank의 공적 채무 관 리 지침과 영국의 재정위험보고서의 해외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재정위험 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재정전망 및 장 기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빈도, 회계제도, 가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국내 외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정위험보고서 도입을 위한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외사례 분석
2.1. IMF와 World Bank의 공적 채무 관리 지침
2.2.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Ⅲ. 국내 문헌연구
3.1. 국내의 재정위험관련 선행연구
3.2.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 종류
Ⅳ.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과 도입방안
4.1.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
4.2.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위험 재정위험관리보고서 재정전망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Fiscal Risk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Fiscal Outlook Methods for Introducing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2313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정부회계연구 제21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