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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행정처분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한계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as a Criterion for Distinction Between Invalidation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Disposition with a Focus on the Acceptance of the Success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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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25
  • 저자
    성재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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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ecedents maintain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invalidation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disposition. Even in academia,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is introduced as a common view. When looking into the current discussions, however, many scholars for various reasons are criticizing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so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now view the theory as a minority theory. Until now, criticism on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was mainly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axation disposition, and in fact,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howed the possibility of deviating away from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was also limited to cases of taxation disposition. There seems to be cases, however, that are not related to taxation disposition but bears potenti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or not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should be maintained as the criterion. Cases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 may be included in these cases, where an existing business operator and a new business operator concluded a business transfer contract and reported succession to status, but then a suit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against the disposition of acceptance of the report on succession was filed. The precedent recognizes that if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is invalid then the acceptance of the succession report is also invalid. This seems difficult to explain by the existing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Although there exists a legal principle that “if a report is invalid, the act of acceptance is also invalid,” this principle does not explain all the issues of double effect of succession report and the structure in which the transfer contract is invalidated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reporting person. Suit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against acceptance of succession report are types of disputes that have not been heavily dealt with in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Precedents recognizing invalidation of acceptance of the succession report is not explainable through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aw continues to expand,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s actions, which were previously not considered as dispositions, being recognized as dispositions, and issues that were previously not considered areas of administrative law being dealt with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idering this trend, it is expect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will be revealed in more area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invalidity of status succession reports. Therefore, in order to flexibly resolve various disputes over defects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cluding the invalidity of status succession reports, it is necessary to open the way to recognize exceptions as some Supreme Court rulings have shown the possibility.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out which cases are reasonable to be recognized as such exceptions, theory and practice should be refined together.
한국어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유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중대명 백설이 통설로 소개되고 있으나, 현재의 논의상황을 보면 많은 학설이 중대명백설을 비판하고 있어 이제 중대명백설은 소수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과세처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중대명백설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도 과세처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사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가 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의 사건에 서도, 중대명백설과의 관계에서 심도 있게 고찰할 만한 요소들이 잠재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지위승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업양도계약이 사법상 무효인 경우 그 신고의 수리도 무효 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중대명백설에 의하여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기존에 도 ‘신고가 무효라면 수리행위도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법리가 있기는 하였으나, 지위승계 신고 의 복효성 및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유로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는 구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만으로 지위승계 신고의 무효 문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과거 행정청과 처분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인 행정법학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분쟁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수리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례는 기존의 중대명백설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중대명백설 이 현대 행정소송에서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과거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여겼던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되고, 과거에는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안이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등 행정법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지위승계 신고의 무효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중대명백설의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무효 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다양한 분쟁상 황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일부 대법원 판결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듯 중대명백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이론과 실무가 함께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행정처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
Ⅲ.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중대명백설의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제 중대명백설 무효 report on succession of business report requiring acceptance report system importance and obviousness theory invalidation

저자

  • 성재열 [ Sung Jaeyeol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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