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an orderly state of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ose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fore and after World War I, Wilson's ideas and practices had an import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s fourteen principles of peace are the central expression of his thinking o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can be divided into subjects and object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ts practice. In terms of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 strongly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League of Nations eventually failed due to its own shortcomings, but its basic principles and framework were inherited by the United Nations, which gave a strong impetus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subjec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 strongly advocated the principles of arms limitation, self-determination of nations, freedom of the sea, and freedom of international trade. These principle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 he d evelopment of i nternational l aw a nd h ave effectively enriched the o bjects o f international rule of law.

중국어

国际法治是一种有序的国际治理状态。 国际法治的理念与国际法的诞生和发展联系密切, 国际 法诞生几百年以来的发展历程表明, 国际社会希望通过国际法有效治理国际关系, 其基本宗旨在于 达到国际和平, 联合国所确立的国际法治的理念则与其一脉相承。 作为第一次世界大战前后在位的 美国总统, 威尔逊的诸多思想主张和实践对国际法治的发展产生重要影响。 威尔逊国际法治思想的形成具有复杂而深刻的背景。 首先, 内战结束后, 美国迅速走上了高速 发展的道路, 国家综合实力得到大幅提升；其次, 美国的理想主义与现实主义外交理念贯穿于第一 次世界大战前的美国外交史, 影响十分深远；最后, 威尔逊是美国历史上唯一一位从政前主要从事 学术工作的总统, 对国际法具有独特的看法。 国际法治可按其实践的参与者和内容分为主体和客体。 所谓国际法治的主体, 是指参与国际法治实践的参与者, 主要指国际法治的主导者；而国际法治的 客体, 是指国际法治所涉及的领域。 威尔逊提出的十四点和平原则是其国际法治思想的集中体现。 在国际法治主体方面, 在20世纪之前, 国际法的主体主要是主权国家, 国际法治的主导者也是 主权国家。 在威尔逊的大力倡导下, 国际联盟最终得以建立, 国际联盟是人类历史上第一个以维护 世界和平为主要宗旨的全球性、 普遍性政府间国际组织, 为国际法治的主体方面的发展作出了贡 献。 但是, 由于国际联盟自身制度层面存在的缺陷以及缺少美国等主要大国的参与, 国际联盟未能 阻止第二次世界大战的爆发, 其自身也于1946年宣布解散。 但是, 国际联盟成立的意义却十分深远。 国际联盟的基本原则和框架为联合国所承继, 联合国为维护世界和平做出重要贡献。 第二次世界大 战后, 主权国家对于政府间国际组织所具有的国际法主体地位逐渐予以接受和承认, 有效拓展了国际法治的主体。 而国际法治主体的拓展, 也为未来国际法主体的突破和多元化奠定了实证基础。 国际法治的客体涉及领域十分广泛, 可将其分为涉及政治问题的客体和非政治问题的客体。 威 尔逊大力倡导限制军备、 民族自决等涉及政治问题的原则以及海洋自由、 国际贸易自由等涉及非政 治问题的原则。 这些原则对国际法的发展具有重要意义, 有效丰富了国际法治的客体。 首先, 限制 军备是十四点和平原则的第四点, 和平问题是国际法治的基础所在, 限制军备原则为国际法治创造 了条件, 是国际法治在和平领域的基本要求；其次, 民族自决是十四点和平原则的第五点, 而巴黎 和会上处理奥匈帝国和奥斯曼帝国解体之后新兴成立的国家独立的问题则是该原则的具体体现。 民族自决原则最终写入《联合国宪章》, 推动了广大大批亚非拉殖民地的独立, 有效丰富了国家法治 的主体数量, 为国际法治的进一步完善创造了条件；再者, 威尔逊将海洋自由原则列为十四点和平 原则的第二点, 该原则经过威尔逊的大力倡导变得更具影响力, 影响了富兰克林･罗斯福总统等美 国领导人, 该原则也最终写入《联合国海洋法公约》；最后, 在十四点和平原则中, 威尔逊明确要求 尽可能地消除一切经济壁垒以促进国际贸易自由, 结合海洋自由原则, 威尔逊试图通过畅通国际贸 易通道而建立贸易自由的世界, 这在客观上推动了国际法治客体内涵的丰富。

한국어

국제법치는 조직적인 국제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법치의 개념은 국제법 의 탄생 및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수백년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국제 법을 통해 국제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엔이 확립한 국제법치의 개념은 이러한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있던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다양한 사상과 실천은 국제법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윌슨의 국제법치 사상은 복잡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먼저, 내전이 종결된 후 미 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내며 국가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이상주 의와 현실주의 외교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 외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윌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정치에 나서기 전에 주로 학문적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법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법치는 참여자와 내용에 따라 주체와 객체로 구분된다. 국제법치의 주체는 국제법치 실천에 참여하는 주체를 가리키며, 주로 국제법치의 주도자를 의미하는 반면 국제법치의 객체는 국제 법치가 관련된 분야를 의미한다. 윌슨이 제시한 14개의 평화원칙은 그의 국제법치 사상의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국제법치 주체 측면에서, 20세기 이전에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 국가였으며, 국제법 치의 주도자도 주권 국가였다. 국제법치의 객체는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며, 정 치 문제를 다루는 객체와 비정치 문제를 다루는 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 윌슨은 군비 제한, 민족자결 등 정치적인 문제와 해양 자유, 국제무역 자유 등 비정치 문제를 강력 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법치의 객체를 확대시켰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国际法治概述
Ⅲ. 威尔逊国际法治思想形成的背景
Ⅳ. 威尔逊关于国际法治主体的思想
Ⅴ. 威尔逊关于国际法治客体的思想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孙玉山 [ 쑨옥산 | 复旦大学法学院博士研究生。 ]
• 马忠法 [ 마충법 | 复旦大学法学院教授, 博士生导师, 法学博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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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