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regarding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caused by the port operator, there is the question of how to determine its liability and whether the carrier's defences or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s can be invoked. In theory and practice, it is often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as there are currently no explicit provisions in Chinese law. This article analyses and discusses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in China from three aspects: the evolution of Chinese legislation, the theoretical views of Chinese academics and the judgments of Chinese courts, with the following findings: ① At the legislative aspect, since the repeal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al Regulations in 2016,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on port operators in Chinese law. ②At the theoretical aspect, Chinese scholars have developed various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ina's Maritime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egislation. ③ At the judicial aspect, in the absence of specific regulations, Chinese courts have often required legal interpreta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conside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to determine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w or general civil law apply when deciding such disputes,which has resulted in different types of judgments in practice. In 2020, China's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was published, which provides a definition of port operator and specifies that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invoked.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and the manner of division of liability with the carrier were not specified; thus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legal clar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lacking regarding the assumption of liability by the port operator.This amendment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ident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as Contractual Assistants of the carrier, which will not only unif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ort operator's legal status, but also facilitate the clarification of its liability with that of the carrier. Therefore, a balance of i nterests b etween t he c argo s id e, t he p ort side and the s hip side can be achieved.

중국어

在海上货物运输过程中, 对于因港口经营人的原因造成货物的灭失、 损毁, 存在着如何确定其 赔偿责任, 以及能否援引承运人的抗辩事由或者责任限制条款的问题。 由于目前中国法律上没有明 确规定, 在理论和实务上往往需要先确定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 本文围绕中国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 从中国立法的演变历程、 中国学界的理论学说和司法 实践中的裁判观点这三个方面展开分析研究。 在立法层面, 自2016年相关的部门规章被废止以后, 中国法上已没有关于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和法律责任的明确规定。 在理论层面, 中国学术界基于 中国《海商法》和其他域外法的有关规定, 围绕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形成了诸多不同观点。 在司法 层面, 由于缺乏明确规定, 中国法院在裁决这类纠纷时, 往往需要结合具体案情对港口经营人的法 律地位进行法律解释, 以判断是否适用《海商法》或是一般民事法律规定, 进而产生了多种不同类型 的判决结果。 2020年中国《海商法（送审稿)》公布, 规定了港口经营人的定义, 并明确了港口经营人享有承运 人的抗辩事由和限制赔偿责任权利。 但并未明确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以及与承运人的责任分担 方式, 港口经营人责任承担缺乏理论上的依据和法律适用上的明确性。 应当以此次《海商法》修改为 契机, 明确港口经营人是“承运人的履行辅助人”的法律地位, 并据此对《海商法（送审稿)》中的有关 规定作补充完善。 如此，可以统一港口经营人法律地位的理论基础, 明确其与承运人的责任承担方 式, 实现货方、 港方和船方之间的利益平衡。

한국어

해상 화물 운송 과정에서 항만운영자의 원인으로 인한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인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법에는 항만운영자와 그 법적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우선 판단해야 하다. 본문에서는 중국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중국 법제의 진화, 중국 학계 의 이론적 견해, 사법 판결의 견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입법 측면에서 2016년 관련 정부부서규정이 폐지된 이후 중국 법에는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이론적 측면에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해상법 및 기타 역외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 으로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 측면에서는 명 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결정할 때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해석하고 해상법 또는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 실무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2020년에 중국 ‘해상법(심사초안)’이 발표되면서 항만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 었고, 항만운영자가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누린다는 내용을 규정했 다. 그러나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운송인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규정하지 않았고,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법률 적용의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번 해상법 개정에 맞서 필자는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상법(심사초안)’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일하고 항만운영자의 책임을 운송인의 책임과 구분함으로써 화물 측, 항만 측, 선박 측의 이익 균형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목차

摘要
Ⅰ. 序言
Ⅱ. 港口经营人的概念及其法律规定
Ⅲ. 中国港口经营人法律地位现状
Ⅳ. 中国港口经营人法律地位认定的问题与解决方案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항만운영자 법적 지위 중국 해상법(심사초안) 이행보조자 Port Operators Legal Status Chinese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Contractual Assistants 港口经营人 法律地位 中国《海商法（送审稿)》 履行辅助人

저자

• 黄耀 [ 황요 | 韩国海洋大学校 海事法学科 研究生院 法学博士生, 中国执业律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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