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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
A Study on the “Facing Squarely the Historical Facts/Future-Oriented Relations” in ROK-Japan Relations, 198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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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45
  • 저자
    박경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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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tering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Ahead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Yoon administration has been seeking a solution to the issue of reparations for victims of Japanese forced labor to normalize bilateral relations since its inauguration, and has announced the government’s stance and policy on victims through a public-private council and communication channels. Following President Biden’s “groundbreaking”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ROK and Japan held a summit in March to try to move away from the conflict phase. Japan’s expression of welcome to the Washington Declaration signaled the restor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With a second bilateral summit in May and the G7 Hiroshima Summit, bilateral relations returned to normal with Prime Minister Fumio Kishida’s forward-thinking remarks on the issue of victims of forced labor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memorial. Prior to this normalization, there were academic attempts to elucidate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focusing on the historical, economic, and security crises that severed the relationship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se studies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mutual national power of ROK and Japan, identifying that the equalization of their national power creates a different stage of conflict than before. These perspective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ROK-Japan reversal theory and the Korea-Japan equalization theory. Among them, the ROK-Japan reversal theory even makes a bold prediction that ROK will overtake Japan in the future, providing a kind of catharsis for Koreans and an uncomfortable truth for Japanese. Predictions aside, these analytical perspectiv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shed new light on the conflict structure of ROK-Japan relations. Nevertheless, the core of the conflict remains the issue of history. And this historical issue has remained a source of anxiety for both countries without seeing a diplomatic resolution in the new “facing squarely the historical facts/future-oriented relations” concept of bilateral relations that began during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in 1988.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historical issue remained diplomatically unresolved in the “facing squarely the historical facts/future-oriented relations” concept of ROK-Japan relations in 1988-2008.
한국어
2023년도에 접어들어 한일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권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대 현안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민관협의회와 소통 창구를 거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획기적’이라는 호응에 이어 한일 양국은 3월 정상 회담을 통해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워싱턴 선언 발표에 맞춘 일본 측의 환영 의사 표명은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다. 5월에 재차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G7 히로시 마 정상회의를 거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발언, 한국인 원폭희생자위령비 추모 등으로 한일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 정상화 이전, 문재인 정권기 역사/경제/안보의 연쇄적 복합위기로 단절된 한일관계에 주목 하며 양국의 갈등 구조를 해명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특히 한일 상호 국력의 변화에 착안하여 서로의 국력이 대등해짐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갈등 국면이 연출된다고 파악했 다. 이러한 관점은 한일 역전론과 한일 대등론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일 역전론의 경우 한국이 앞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까지 내놓으며,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느끼게 한다. 예측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러한 분 석의 관점이 한일관계의 갈등 구조에 대한 새로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구조의 핵심은 역사문제에 있다. 그리고 이 역사문제가 1988년 노태우 정권기부터 시작되는 ‘과거직시/미래지향’이라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상에서 외교적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양국의 불안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 현 정권기 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이라는 구상에서 역사문제가 어떻게 외교적 미해결로 남았는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과거직시/미래지향’?
Ⅱ. 포스트 냉전기 한일관계의 유산, 1988-2008
Ⅲ. 나오며: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교훈
참고문헌

키워드

한일관계 과거직시 미래지향 역사문제 1988-2008 ROK-Japan relations Facing squarely the historical facts Future-oriented relations Issues of past history 1988-2008

저자

  • 박경민 [ Park, Kyung-Min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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