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ROK-Japan Bilateral Treaty Relations :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한일양국조약관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1
  • 저자
    Angela Semee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intertwined with history, politics, culture, and social contex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perceived as complex. Moreover, it is inevitable that disagreements continue to exist between the two regarding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can also be perceived as cooperativ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can be seen through their bilateral treaty rela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bilateral treaties between ROK and Japan and interpret them with the rules of interpretation under the law of treaties. This article will demonstrate that despite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disputes between the two States, the States als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한국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 정치, 문화, 사회적 맥락으로 얽혀 있어 양자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10년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와 관련 하여 양자 사이에 이견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국의 관계 역시 협력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적 관계는 양자간 조약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간 조약을 분석하고 조약법상의 해석 규칙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양국 간의 역 사적,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국가 역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Treaty Law
Ⅲ.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Japan Bilateral Treaties
Ⅳ. The Future of ROK and Japan Treaty Rel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제조약법 1965년 기본관계조약 1910년 병합조약 조약해석 양국조약관계 International Treaty Law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1910 Annexation Treaty Interpretationof Treaties Bilateral Treaty Relations

저자

  • Angela Semee Kim [ 김세미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Handong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