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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현안 : 역사적 근원, 법적 접근, 그리고 외교적 해결
The Complex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 Historical Legacy, Legal Approach and Diplomatic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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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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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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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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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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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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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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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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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erm international litigation has never been so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a as today in Korea’s modern history.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been regarded as dispute resolution for foreign countries is being suggested as alternative solution for solving various pending Korea and Japan disputes. The conflicting stance of Korea and Japan ove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from the Japanese annexation still remains at a standstill. In addition, sovereignty over Dokdo,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and the anticipated future legal dispute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we have reached a stage where it is necessary to foretell an international litigation warfare between Korean and Japa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itigation on various pending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is both a complainant state and a respondent state. there are a few considerations to note in this regard. In the era of inevitable international litigation warfare between Korea and Japan, an accurate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itigation is now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stable manag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 한국어
-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 류, 독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등 한일관계에 있어 국제소송의 필연성과 한일간 국제소송전 (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일간에 상존하는 다양한 현안의 국제소송 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제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고, 응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어떠한 지위에서 국제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지는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 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 주권국가간의 국제소송을 국제법상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만 평가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막연한 국제소송에 대한 신뢰가 국가이익 보호의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려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손익계산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소송
Ⅲ. 독도 영유권 문제
Ⅳ.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V.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일간 국제소송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소송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International Litig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Sovereignty over Dokdo;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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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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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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