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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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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5
  • 저자
    정다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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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ipulates medication counseling as an obligatory requirement in the case of preparation of medicine.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pharmacists only tell patients the dose and time and do not properly guide them on taking medications. However,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face-to-face treatment is being attemp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rug-taking accidents due to insufficient medication guidance. In addition, as an aging society progresses, the need for explanations on pharmaceuticals is increasing. If a pharmacist causes damage to a patient by failing to give appropriate medication guidance, the patien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if a drug accident occurs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pharmacist's duty to guide medication and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 joint tor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harmacist and the doctor. Nevertheless, there are cases in which only doctors are judged to bear the tort liability. Howev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cludes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over-the-counter drugs in the medication guidance as part of the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dicationak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as separate concep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related regulations centered on patients so that medication guidance, such as side effects of medicines and interactions with concomitant medications, can be made in detail.
한국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 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 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 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설
II. 복약지도의 의의 및 현황
1. 복약지도의무의 개념
2. 복약지도의 현황
III. 복약지도의무 위반의 문제
1.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2. 의사의 처방이 없는 경우
IV.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방안
1. 개정의 필요성
2. 일본의 경우
3. 개정 방안
V.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복약지도 의약품 조제 약사법 제24조 의약품정보 제공 복약지도 의무 위반 Medication counseling Preparation of medicine Article 24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Duty to counsel medication

저자

  • 정다운 [ Dawoon Jung | 변호사ㆍ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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