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mong the healthcare-related judgments handed down in 2002, there was a significant ruling on the timing of the duty of explanation, stating that,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atient must be given time to consider and decide on the risks and side effects of a medical procedure in specific circumstances. In addition, in a ca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claimed unjust enrichment against a medical institution on behalf of its insureds, the court provided a clear standard by distinguish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regarding the need to preserve the right of subrogation of creditors. In the area of medical administration, there was a ruling that clarified that a medical institution’s business suspens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directed against the medical institution, a ruling that broadly recognized causation in a case of compensation for side effects of corona vaccination, and a ruling o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se, such as the use of ultrasound devices by an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 In a case involving a patient's claim for eviction from a medical institution, the court reviewed a ruling on just cause for termination of a hospitalization contract in relation to Article 15(1) of the Medical law.

한국어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 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 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 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 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22년 주요 의료판결
1.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
2. 설명의무에 관한 사례들
3. 보험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관련)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5.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
6.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사례
III.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정민 [ Lee Jeongmin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 유현정 [ Yoo Hyunjung |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 박태신 [ Park Taeshi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정혜승 [ Jeong Heyseung |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석사수료. ]
• 조우선 [ Cho Woosun | 법무법인 윈스, 고려대학교 석사수료. ]
• 박노민 [ Park Nohmin | 신&유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석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