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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법치국가의 역할 - 하버마스의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State’s role in the post-Covid-19 era - with a center as Habermas’s Basic rights disco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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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5
  • 저자
    남성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4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looks for new problem of basic human rights in covid-19 Pandemic crisis situation which aggravate into a neglected class’s mass-production and welfare blind spot’s diffusion. In a constitutional states(Rechtsstaat), Basic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naming right to freedom, right to equal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society, eta is used in nation administration’ s grounds and principles.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the post-Covid-19 era’s problem solution way for great worldwide crisis situation must be sought in a spirit of founding states. A spirit of founding states by Pilgrim Fathers’s Mayflower Compact comes before 150 years tha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is Mayflower Compact is analyzed into four conceptual indicators of (1) contractualism (2) civic politics (3) common good (4) rule of law. this Mayflower Compact’s founding states is succeeded in 18 century’s Enlightenment philosophy of Social Contract spirit. After comparing one generation of enlightenment Hobbes and three generation Kant, Habermas propose politics ideal of constitutionalism ’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s in a alternative view which solved a great and big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 assert that the basic rights in constitutioal state goes through a series of state’s design process into [civil -> right -> law -> states] of process procedure.
한국어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코로나 시대의 결과로 나타난 세계사회의 빈곤화 현상을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기본권 논의에서 하버마스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주권을 정치적 지배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하여 1인 권력 독점 국가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정국가중심 계약론이며, 칸트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적인 해결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적자유에 기반한 계약론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에서 하버마스는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이념으로 한 민주주의적 법치국가가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문명적 위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권 해석은 [시민->권리->법->국가]의 절차로 진행되는 일련의 기획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기획과정의 목적은 시민 스스로 전국가적인 공적문제에 대해 나라를 새로이 혁신하고 개혁해 가는 시민정치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의 위기시대에 법치국가의 대응은 정치적인 공공시민문화의 확산 즉, 시민정치에 의한 자유로운 국가기획의 문화적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였는가?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치국가 기본권 하버마스 시민정치 constitutional states Habermas human rights civil politics

저자

  • 남성일 [ Nam, Seongil | 아주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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