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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資本市場法의 主要內容에 관한 小考
Anmerkungen zum Kapitalmarktrecht in Deutschland
독일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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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47
  • 저자
    권순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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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deutsche Kapitalmarktrecht befindet sich derzeit im fortlaufenden Wandel. Es gibt kein umfassendes Kapitalmarktgesetzbuch, das alle Rechtsquellen des Kapitalmarktrechts beinhaltet. Das Kapitalmarktrecht speist sich augenblicklich ausfolgenden drei Rechtsquellen:Das Wertpapierhandelsgesetz stellt die Grundlage des deutschen Kapitalmarktrechts dar. Das Wertpapierhandelsgesetz enthält im Wesentlichen fünf Bestimmungen: Verbot des Insiderhandels, Einführung der Ad-hoc-Publizität, Verbot der Kurs- und Marktpreismanipulation, Mitteilungs- und Veröffentlichungspflichten bei Veränderungen des Stimmrechtsanteils an börsennotierten Gesellschaften sowie die Verhaltensregeln und Organisationspflichten für die Marktintermediäre. Die zweite wichtige Rechtsquelle des Kapitalmarktrechts ist das Börsengesetz. In Deutschland existieren gegenwärtig acht Wertpapierbörsen. Jede dieser acht Einrichtungen unterteilt sich in zwei rechtlich selbständige Einheiten: Börsenträger und Trägereinrichtung. Die im Börsengesetz geregelten drei Märkte sind der amtliche Markt, der geregelte Markt und der Freiverkehr.Als letzte Rechtsquelle ist das Wertpapierübernahmegesetz zu nennen. In diesem Gesetz wurden die öffentlichen Angebote zum Erwerb von Wertpapieren geregelt, die von einer Aktiengesellschaft o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ausgegeben wurden, wenn die Wertpapiere zum Handel an einem organisierten Markt zugelassen sind.Für die Entwicklung des Kapitalmarktrechts wurden bereits viele Vorschläge vorgebracht, doch ob diese auch in die Tat umgesetzt werden, hängt großtenteils auch vom europäischen Harmonisierungsprozess ab.
한국어
최근에 독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모든 법원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이 바로 독일 자본시장법의 기본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규율범위에는 첫째 내부자거래의 퇴치, 둘째 수시공시의 도입, 셋째 시세조종 및 시장가격조종의 금지, 넷째 상장회사의 투표권지분의 변경시 통지의무 및 공고의무, 다섯째 시장중개를 위한 행동규칙과 조직의무 등이 포함된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두 번째 중요한 법원으로는 거래소법(Börsengesetz)을 들 수 있다. 독일에는 모두 8개의 유가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이러한 8개의 매 기관들은 2가지 법률상 독립적인 통일체로 나누어진다. 즉 바로 거래소주체와 그 주체기구이다. 거래소법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3가지 시장은 공적인 시장, 규율받는 시장 그리고 장외거래이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세 번째 주요한 법원으로는 주식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Wertpapierübernahmegesetz, WpÜG)이 있다. 동법에서는 거래를 위하여 유가증권이 어떠한 조직된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공개적 제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될 지의 여부는 유럽통합의 조화절차와의 조율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목차

【초 록】
 Ⅰ. 序說 - 자본시장법 일반론
  1. 서언
  2. 자본시장법의 개념
  3. 자본시장의 체계
  4. 자본시장법의 기능
  5. 독일 자본시장법의 법원
 Ⅱ. 資本市場法의 핵심인 證券去來法(WpHG)
  1. 制定背景
  2. 適用範圍
  3. 가장 중요한 規律範圍
 Ⅲ. 去來所法(BörsG)
  1. 序言
  2. 거래소의 기능과 개념
  3. 거래소의 법적 성질과 조직
 Ⅳ. 주식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WpÜG)
 Ⅴ. 결론 - 독일 자본시장법의 전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자본시장법 독일 증권거래법 독일 거래소법 주식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 수시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및 시장가격조종 Kapitalmarktrecht Wertpapierhandelsgesetz Börsengesetz Wertpapierübernahmegesetz Ad-hoc-Publizität Insiderhandels Kurs- und Marktpreismanipulation

저자

  • 권순희 [ Soon-Hee Kwon | 연세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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