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기관 감찰관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내부통제시스템에의 정책적 제언
Policy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 Agency Inspector General System
As the trend towards expanding the functions of modern governments continues,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misconduct and waste that arise as government activities and operations increase. To solve these issues, countries are establishing and develop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In this process, the U.S. Inspector General system has been operating for over 40 years with the aim of balancing and overseeing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spector system, on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promoted by U.S. government agencies, the formation of an inspector community, and the deployment, cooperation, and supervision of inspectors. As a resul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domestic government agencies also needs to continue research so that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can maintain close relations and introduce the insp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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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 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 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 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 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1. 미국 감찰관 제도 분석 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제언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감찰관 제도내부통제법제개선조정기구Inspector General SystemInternal ControlLegislation ImprovementCoordinating Organization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9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