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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TC)

미국 정부기관 감찰관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내부통제시스템에의 정책적 제언
Policy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 Agency Inspector Gen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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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4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509-515
  • 저자
    김기응, 최은선, 박남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2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trend towards expanding the functions of modern governments continues,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misconduct and waste that arise as government activities and operations increase. To solve these issues, countries are establishing and develop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In this process, the U.S. Inspector General system has been operating for over 40 years with the aim of balancing and overseeing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spector system, on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promoted by U.S. government agencies, the formation of an inspector community, and the deployment, cooperation, and supervision of inspectors. As a resul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domestic government agencies also needs to continue research so that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can maintain close relations and introduce the insp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한국어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 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 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 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 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1. 미국 감찰관 제도 분석
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제언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감찰관 제도 내부통제 법제개선 조정기구 Inspector General System Internal Control Legislation Improvement Coordinating Organization

저자

  • 김기응 [ KiYeung Kim | 준회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정보보안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제1저자
  • 최은선 [ Eunsun Choi | 정회원, 제주대학교 사이버보안인재교육원 선임연구원 ] 제2저자
  • 박남제 [ Namje Park | 정회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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