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소기업 DX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cooper’s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한 비교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DX Support Policy for SMEs in Korea and Japan :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Cooper’s Four Dimension Model
As society's digitalization progresses, companies' ability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in the case of SME that are difficult to invest their budgets i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slower than that of large companies, which causes management deterioration of SMEs in the mid to longterm. According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promote D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X support policies for SME in Korea and Japan using Cooper's four-dimensional model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t the Normative dimension, it was common that the KoreaJapan SME digital transformation support policy was introduced to improve SME’s productivity and strengthe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widening digital gap between SME and larg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goals such as job expansion and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were pursued at the same time, and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a wide range of support policies such as management support and cybersecurity were established. At the Structural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supports SME digital facility investment, but in Korea, a level check and consulting budget were set up separately, and in Japan, support for purchasing peripherals such as computers and tablet PCs was made. At the Constitutive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led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took place, but in Korea, several government ministries were involved, and in Japan, a single ministry was involved. Another difference was that Korea's relatively emphasize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At the Technical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prepared indicators to evaluate the degree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 On the other hand, in Korea, government agencies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upport projects, but in Japan, there was a difference that companies were encouraged to judge the degre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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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 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더디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 영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DX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s 다차원정책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DX 지 원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범적 차 원의 경우, 한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대기업 간 디지털 격차 심화를 배경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공통 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감소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일 본의 경우 경영지원, 사이버 보안 등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구 조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설비투자를 보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수준확인, 컨설팅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주변기기 구매 지원까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 앙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러 정 부부처가 관여하였고, 일본의 경우 단일 부처가 관여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또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차 이점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정부기관이 지원사업의 성 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본은 기업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판단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2.1. 선행연구 분석 2.2. 일본 내 디지털 전환의 정의 2.3. 연구모델 3. 연구결과 3.1. 규범적 차원 3.2. 구조적 차원 3.3. 구성적 차원 3.4. 기술적 차원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일본 정책디지털전환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정책한일비교연구Cooper’s 다차원 정책분석모델Japan PolicyDigital transformationSMESME support policiesKorea-Japan comparative studyCooper's Four-dimensional Model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설립연도
2008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