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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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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0
  • 저자
    박혜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2336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laws such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and criminal law, such as occupational negligence and loss of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the proportion of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large-scale accidents such as the Icheon fire accident continue to occur. Accordingly, along with awareness of safety,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has become a hot topic. As part of that, it has been one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as enacte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the investigation is prolonging as the proportion of cases processed is less than 30%,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strongly questioned as only one case has been prosecuted. Rather, the news that the manager is strengthening legal services to avoid his responsibility is tha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was expected to strengthen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due to strong punishment, disproves that it is flowing in a different dire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examine the direction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already has similar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will be closely compared and examined, and accordingly, the problem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ill be examined. And, based on James Reason's Swiss cheese model, which analyzed the causes of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along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ll discuss what is the direction for reasonabl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한국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법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하여 산재사망의 비중이 높고,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 한 경각심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금 화두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입 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행 이후 그 결과 사건이 처리된 비율이 30%에 미치지 않을 만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 실효성이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오히려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강한 처벌로 인해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예상했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인 적용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미 유사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본 법의 입법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과 면밀히 비교 고찰하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 즈 모델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책임 귀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 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Ⅲ.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혜림 [ Park He rim | UCLA 방문학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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