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imaril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contracts for professional athletes. Until now, contracts for professional athletes have been regulated by civil law rather than labor law, and their labor status has not been recognized. However, the imbalance of economic and social power inherent in civil law has fail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ports players who are in a position of inferiority compared to teams and coaches. As a result, violence, verbal abuse, sexual harassment, and unfair dismissal have become rampant in professional sports. This study uses Supreme Court precedents to argue that the labor of sports players fall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urthermore, it notes the court's position that all users should encourage the self-realization of workers through their labor and points out that this applies to sports as well, without exception. Of course, applying labor law uniformly in professional sports is difficult due to the existence of star play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dichotomous contract approach that allows players to decide whe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as a directly dependent worker or to freely negotiate contract terms through agents. Such a solution will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ports players by enforcing labor law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which drives the nation's econom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은 노동법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민법상 규율됐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없는 상태로 전제된 민법은 구단, 코치진 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처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연스레 프로스포츠에서는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부당해고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스포츠 선수의 노무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논증하였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무를 통한 자아실현을 독려 해야 한다는 판결의 입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포츠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물론, 스타선수들의 존재로 인해 일률적인 프로스포츠에서의 노동법적용은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수가 구단 혹은 팀과 계약할 때 직접 사용종속적 인 근로자로 계약을 할 것인지, 에이전트를 대동하여 자유롭게 계약 사항을 결정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분법적 계약 방식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해법은 그동안의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노동법이라는 강행법규로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의 모호한 법적 성격
2. 현행 스포츠 선수 지위와 문제점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근로와는 다른 성격
2. 스포츠 노무의 자기목적성
3. 노조법상의 근로자
Ⅳ. 논의
1. 일률적 노동법 적용의 한계
2.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프로스포츠 인권 스포츠산업 노동법 민법 근로자 근로기준법 계약 Professional sports Human rights Labor law Civil law Worker Labor Standards Act Contract

저자

• 최윤도 [ Choi, Yundo | 한양대학교, 대학생 ]
• 전종환 [ Jeon, Jonghwan | 경일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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