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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
A Study on Real Estate Title Trust in the Civil Code of China - Focusing on the Korean Title Trust of Real 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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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10
  • 저자
    한옥, 김인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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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various housing-related policies emerged and investment in housing increased, China's title trust phenomenon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rising housing prices and huge profits, but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regulating this and court practice has not unified trial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title trust. This paper conducts a study on Chinese title trus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as a premise for comparing title trus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egal relationship of real estate title trusts in Korea and the effect of title trus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are explored. Then,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Chinese title trust,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theory through the theory of agency and trust act, and then view the legal nature of Chinese title trust as a trust act.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itle trust agreements, and changes in real rights is analyzed specifically for the effect of Chinese title trus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third party, the change in real rights becomes complicated, but there are no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this. Finally, it summarizes the review of China's title trust and the implications of Korea's system for solving China's title trust problem. In conclusion, China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that invalidates changes in real rights by title trust agreements and title trust agreements by referring to Korea's real name law.
한국어
각종 주택 관련 정책이 나오고 주택에 관한 투자가 많아지면 서 주택 가격 상승과 막대한 수익으로 중국의 명의신탁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법원 실무에 서도 재판기준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명의 신탁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중국 주택 명의신탁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한중 양국의 명의신탁의 비교를 위한 전제로서 한국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의 효력을 고찰한다. 이어 중국 주택 명의 신탁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대리행위설과 신탁행위설을 분석한 결과 중국 주택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은 신탁행위 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중국 주택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 및 물권변동에 관한 법률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제3자와 관련된 경우 물권변동이 복잡해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실정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도가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 문제의 해결 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한국의 부동산실명법을 참고하여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
1. 의의
2. 종래의 판례이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의 효력
4. 소결
Ⅲ.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그 법률관계
1. 의의
2. 주택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
3. 주택 명의신탁의 효력
4. 주택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한국의 제도가 중국의 명의신탁에 미치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명의신탁 주택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법적 성질 법률관계 물권변동 부동산실명법 Title Trust of Real Estate Title Trust Agreement Residential Title Trust Legal Nature Legal Relations Changes in Real Right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저자

  • 한옥 [ Han, Yu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인유 [ Kim, In-Yu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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