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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으로 본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rial Procedure for Collective Recovery of Consumer Damages in Japan: Focusing on Admissions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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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97-134
  • 저자
    이재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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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special cases for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focusing on admission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the first Obligation Confirmation Litigation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two characteristics of consumer damages, large number and small amounts, Japanese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a two-step process through collective lawsuits in order to prepare an eff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In first step, broad and common rights and obligations a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m, In second step,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sumers are establish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view of Japanese legal system: (i) The formalizable alimony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claim in the damage recovery litigation system. (ii) The numerosity is based on an abstract criterion and is subject to substantive court rulings, (iii) The concept of dominance requires in-depth review, (iv) For prompt damage relief, practical aspects beyond the legal ones should be considered, (v) An effective notification and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한국어
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 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 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일본은 다수·소액이라는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 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통한 2단계 철차를 만들어 1단계에서 개략적인 그리고 공통된 권 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2단계에서 자 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 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정형화할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회복 소송제도에서 청구대 상에 포함한다. ② 다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 하여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③ 지배성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④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개인정보보호 관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통지·공고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 개관
1. 소송의 구조
2. 당사자적격
3. 청구대상
4. 소송의 진행
Ⅲ. 도쿄의대입시차별사건과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1. 사안의 개요
2. 공통의무확인의 소(東京地方裁判所令和2年3月6日判決平成30年(ワ)第38776号)
3. 간이확정절차
Ⅳ. 우리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시사점
1.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의 특징과 평가
2. 우리에게의 시사점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소비자피해 회복절차 소비자집단분쟁 소비자단체소송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Consumer Damage Recovery Procedur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Consumer Group Litigation Admissions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저자

  • 이재민 [ Lee, Jae-min | 법학박사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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