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효율성 분석 : 평생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by the Office of Education :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of the offices of education. To this end, the efficiency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outputs and inputs were defined. In additio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Malmquist Index were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efficiency and compare the patterns of efficiency changes betwee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increased in 2020 compared to 2013, but recently showed a decreasing trend. Second, most of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efficiency were du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in internal capabilitie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city offices of education with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d a large increase in efficienc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ir internal capabilities changed slightly compared to those of city offices of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a positive external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through policies, and internal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diverse and differentiat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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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사업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 육 사업의 효율성을 재정효율성과 운영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산출물과 투입물을 정의하였다. 또한, 자 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활용하여 각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간의 효율성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사 업의 재정효율성과 운영효율성 모두 2013년 대비 2020년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최근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 증가의 요인이 대부분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내부 역량의 증가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을 비교한 결과 도 교육청이 외부 환경에 의한 효율 성 증가가 크고 내부 역량은 시 교육청에 비해 미미하게 변화한 것을 보였다. 이는 정책을 통해 평생교 육 사업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부 효율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평생교육 사업 2.2. 교육 분야 효율성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및 변수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4.2. DEA 결과 4.3. Cumulative Malmquist Index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재정평생교육효율성자료포락분석맘퀴스트 지수Local Education FinanceLifelong EducationDEAMalmquist Index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