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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Fiscal Deficit, Fiscal Rules and Accrual Accounting in Government Creativ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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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4
  • 저자
    최효순, 손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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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fiscal deficit, fiscal rule and accrual-based accounting on government creative accounting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by Jones model(1991) and other accounting adjustments. The key findings of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fiscal statistics from 2010 to 2020 of 54 countries, including OECD member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as pre-adjustment fiscal balance moves away from zero,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at adjust it toward zero increase. In other words, when the fiscal deficit increases, the discretionary accruals are increased, and when the fiscal surplus increases, the discretionary accruals are reduced. Second, the enforcement of fiscal rules encourages the use of discretionary accruals to avoid budgetary constraints, which may hinde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rules operation. Third,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strengthens the incentive for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o balance the fiscal surplus and deficit, but weakens the incentive to in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due to the existence of fiscal rules. Fourth, discretionary accruals have a substantive relationship with other methods of accounting adjus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system for discretionary accounting when the fiscal balance is significantly out of balance or whe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s considered.
한국어
본 연구는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이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Jones 모형(1991)을 이용하여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과 기타회계조정액에 의하여 분석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주요 발 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조정 전 재정수지가 균형에서 멀어질수록 수지균 형을 추구하기 위한 재량적 발생액을 증대시킨다. 즉, 적자가 증가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증대시키고 흑자가 증가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축소시킨다. 둘째, 재정준칙을 도입, 운영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 이 증대하여 준칙 운영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기준은 재정준칙 운 영에 따른 재량적 발생 증대 유인을 약화시키지만 재정수지 균형 추구 유인을 강화시킨다. 넷째, 재량 적 발생액은 다른 재량적 회계처리 수단인 기타회계조정액과 대체적 관계에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발생 주의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정수지가 균형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재정준칙의 도입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 여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유인
2.1. 정부회계의 특성
2.2. 재정 성과와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2.3. 재정준칙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2.4.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2.5.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재정준칙의 결합 효과
Ⅲ. 연구의 설계
3.1. 재량적 회계처리 수준의 측정
3.2. 가설검정 모형
3.3. 표본 및 데이터
Ⅳ. 실증분석 결과
4.1. 발생주의 회계기준 및 재정준칙 도입 현황
4.2. 재량적 발생액과 기타회계조정액
4.3. 주요 재정지표 및 설명변수의 기술적 통계
4.4.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5. 추가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재정적자 재정준칙 발생주의 재량적 발생액 정부회계 Fiscal deficit Fiscal rules Accrual-based accounting Creative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저자

  • 최효순 [ Hyosoon Choi |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 주저자
  • 손욱 [ Wook Sohn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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