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new factor of production, data has become one of the five major factors of production. With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big data, cloud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Promoting the value of data elements has also become the focus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various countries. The value of data is released in the flow, and interconnection i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 development of data market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hina 's data governance-related legislation, policies and judicial law enforcement practices, it can be seen that China 's current data governance has two major problems: the imperfect date base system, the im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nterprise data and the open circulation, resulting 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real data interconnection. Therefore, we should consolidate the construction of data-related basic system, and balance the rights protection and open circulation of enterprise data: implementing a multi-data property rights system; refining data classification and grading, and determining the boundary of interconnection; establishing a unified legislation of national data market; introducing ex ante regulatory tools; improving regulatory means; refining and improving the ‘anti-monopoly law ‘and’ anti-unfair competition law‘ ; the cooperation and co-governance of multiple subjects to realize the active open circulation of enterprise data, so as to maximize the value of data elements, promote the efficient circulation and use of data, empower the real economy.

중국어

数据作为一种新型生产要素, 已经成为五大生产要素之一。 随着互联网、 大数据、 云计算、 人工 智能、 区块链等数字技术的不断创新, 推动数据要素价值的发挥也成为了各国数字经济发展的焦 点。 数据的价值在流动中释放, 互联互通是数据市场化发展的必然选择。 通过对中国的数据治理相 关立法、 政策和司法执法实践的梳理分析, 可以看出中国当前的数据治理存在数据基础制度不完 善、 企业数据的权益保护与开放流通不平衡两大问题, 导致与真正的数据互联互通仍然存在一段距 离。 因此, 应从夯实数据相关基础制度构建、 平衡企业数据的权益保护与开放流通这两方面出发: 实行多元数据产权制度; 细化数据分类分级, 厘定互联互通边界; 建立全国统一的数据市场立法; 引入事前监管工具; 提升监管手段; 细化和完善《反垄断法》、 《反不正当竞争法》; 多元主体合作共 治,实现企业数据积极开放流通, 从而最大限度的发挥数据要素价值, 促进数据高效流通使用,赋能 实体经济。

한국어

데이터는 신형 생산요소로서 이미 5대 생산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터넷, 빅데 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블록 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과 더불 어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발휘하 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치는 유동하는 가운데서 실현된다. 상호 연결(호연호통)은 데이터의 시장화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 스 관련 입법, 정책 및 사법 집행 관행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여 보면 중국의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에는 주로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데이터 기초제도가 미비 한것이고 둘째는 기업 데이터의 권익보호와 개방유통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하여 진정한 데이터 상호연결과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가 있게 되었다. 때문 에 데이터 관련 기초제도 구축, 기업 데이터의 권익에 대한 보호와 개방유통 사이의 균형 양 면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데이터의 고효률 유통이용을 촉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첫째, 다원화 데이터 재산권제도를 실시하고 데 이터에 대한 분류 및 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호연결의 경계를 확정한다. 둘째, 전국적 으로 통일된 데이터시장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사전 감독관리방법을 도입하고 감독 관리 수준을 제고시킨다. 셋째,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을 진일보 세분화하고 보완한다. 넷째, 다원화 주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기업 데이 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유통을 실현한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中国数据治理现状
Ⅲ. 互联互通理念下中国数据治理困境
Ⅳ. 互联互通理念下中国数据治理完善建议
V.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데이터 상호연결 권익보호 유통이용 데이터소유권 귀속 분류 및 등급 Data Interconnection Rights Protection Circulation and Utilization Data Ownership Classification and Grading 数据互联互通 权益保护 流通利用 数据权属 分类分级

저자

• 李海燕 [ 이해연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教授, 法学博士. ]
• 杨振坤 [ 양진곤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在读硕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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