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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와 소비자보호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of Digital Platfor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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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57-89
  • 저자
    박수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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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iming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FDPA) was established on May 27, 2020, promulgated on June 3, 2020, and enforced on February 1, 2021. The Act stipulates necessary measures for digital platforms, including requirements of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disclose terms and conditions and other information, secure fairness in operating digital platforms, submit a yearly repor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business operation, and conduct self-assessments. The Act also requires the METI Minister to review the business operation of the platform based on the yearly report and other information with involvement of business users, consumers and academics, and to publish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the government to encourage digital platform providers and their customers to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such digital platform providers making voluntary and proactive efforts with minimally necessary commitments by the government. Aiming to promote the adequacy of transactions related to mail-order sales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using the transaction digital platform,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Who Use Digital Platforms for Shopping (PCDPA) was established on April 28, 2021, promulgated on May 10, 2021, and enforced on May 1, 2022. The Act obliges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ease communications between sellers and buyers on their platforms, initiate investigations if complaints are made and do identity checks of sellers as necessary. Listings of unsafe products must be removed if the seller is difficult to identify. Further, consumers have the right to request seller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making claims for damages against sellers. The Act also holds that a public-private council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digital platforms i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discuss issues arising in the area of digital platforms. The council must also establish a reporting system, where consumers can report risks to the Consumer Affairs Agency and request that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in response.
한국어
일본은 디지털플랫폼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特定デジタ 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의 향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1년 2월 1일)하고 있다. 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의 정보의 개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운영상 황의 보고의 의무화, 평가⋅평가결과의 공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본으로 국가의 관여 등을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처 사업자와의 사이 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에서의 상거래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거 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2년 5월 1일)하고 있다.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법에서는 거래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노력의무, 상품 등의 출품정지 등의 요청, 판매업자 등 정보의 개시청구, 거래디지털플랫폼 관민협의회의 설치, 소비 자 신고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Ⅲ. 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
Ⅳ.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플랫폼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디지털플랫폼제공자 Digital Platform Transparency Fairness Consumer Protection Digital Platform Provider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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