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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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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55
  • 저자
    바타르어욘잘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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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ngolia and Korea are similar in that marriage is premised on legal marriage registration.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is applied to married couples by law, but it is very different in that it is not applied by analogy to de facto marriage couples in Mongolia. In addition, Korea is logical in the definition of “de facto marriage” because Korean precedents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marriage” and the circumstances to be excluded continue to be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Mongolia, people also need to establish family relationships without registering marriage, which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20% of the total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are in de facto marriages. Therefore, in the family common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of de facto families. In this thesis, the Mongolian law regulations on the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Mongolian Supreme Court were reviewed, and the property to be divided, the requirements of the claim for property distribution, the distribution ratio, and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were reviewed, and regulatory issues were raised. In addition, throug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s on the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of legally married couples were applied by analogy to de facto marriage.
한국어
몽골과 한국은 혼인에 있어서 법적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면에서 비슷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에 있어서 법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몽골에는 사실혼부부에 있 어서 유추 적용시키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또한 한국의 판례상으로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제외하는 사정들을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의 정의에 있어서 한국은 논리적이다. 몽골에서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관계를 맺을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공동생 활을 하는 총 가족 수의 20%가 사실상 가족이 차지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공동 재산분할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가족의 재산분할제도를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몽골 법상 규정 및 몽골 대법원 해석을 검토하고 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의 요건, 분할비율, 사실혼 관계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규정 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원심의 판결을 통하여 판례상 법률혼부부의 재산 분할제도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유추 적용하는지를 살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률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Ⅲ.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Ⅳ.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몽골 법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률혼 사실혼 몽골 재산분할제도 분할대상 재산 분할 비율 legal marriage de facto marriage Mongolian property distribution system property to be distributed distribution ratio

저자

  • 바타르어욘잘갈 [ Oyunjargal Baatar |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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