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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Civil Liability in Labor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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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집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28
  • 저자
    권오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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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som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limit the liability of labor unions and members thereof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As a result, the validity of the law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is drawing new attention. Concerning this issue, the general perception in Korea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legislate to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per se in cases where a trade union's industrial action was unlawful and that the only realistic option was to ensure that the damages claim or injunction application was not abused. However, a strike is essentially a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based on their collective will. Therefore, while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rade union itself,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old individu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rike liable for damages. This article analys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strike from this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damages for individual members who engage in strike action.
한국어
최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해는 노동조합의 쟁 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남용(濫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 들의 집단적 의사에 근거한 집단적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쟁의행위라는 단 체행동에 가담한 개별 근로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출발점
Ⅱ. 구체적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
Ⅲ.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에 관한 문제
Ⅳ.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효과에 관한 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단체행동권 구체적 권리 쟁의행위 민사면책 소권 남용 Right to strike Subjective Right Industrial Action Indemnifica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Abuse of the Right to Sue

저자

  • 권오성 [ Kwon, Ohseong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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