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number of different social policies can be considered to address population issues such as the declining birthrate. In particular, based on the legal guarantees in labor and social security, it would be useful to ensure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to be well covered and the accompanying loss of income to be adequately compensated. In Korea,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has been steadily improved and expanded to include worke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the challenges of childbirth and childcare are not the responsibility of a particular class of people, but of the entire community for the continuation of society. We need to consider whether more fundamental changes are needed. In order to introduce such chang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at kind of legal review is needed in advance. So far, many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roved by enacting or revising relevant laws for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However, in terms of providing benefits based on the requirements, it is confirmed that the support targets are limited and the financial resources are limited. In this respec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system is a universal system that can be enjoyed by all citizens, including pregnant women and working parents, despite the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are task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for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This paper preliminari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problems with the financial basis that must be overcome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and suggests alternatives.

한국어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사회 정책들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영역에서 법제도로 보장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완전한 보장과 휴가 및 휴직에 수반되는 소득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꾸준히 제도적 개선 및 대상 확대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출산과 육아의 과제가 특정 계층이나 계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 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러나 그 요건을 기준 으로 급여 지급의 측면에서 보면, 그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그 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임산부와 일하는 부모를 포괄하는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기 위해 구 현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고 어느 제도나 그러하겠지만 이 과제 역시 마지막에는 재정적 기초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 제도의 재정적 기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의 한계 및 재정적 측면의 쟁점에 대한 검토
Ⅲ. 재원 개편의 여러 가지 방향에 따른 법적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보편적 제도 재정적 기초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maternity leave benefits parental leave benefits universal system financial basis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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