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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선(先)보장을 통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실효적 지급방식 검토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2020년 기준)의 선보장을 중심으로 –
Review of Advance Payment Method for Industrial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 On Medical Care Benefits for Occupational Disease (As of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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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집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43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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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in Article 34 (2) that the state provides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the state. And, (6) of the same article sets forth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such dangers. Since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specify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to provide social security, disaster prevention, and protect citizens from such risks, it would be a basis for not only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ut also the pre-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be covered herein. In this article, in view of the operational margi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which is used as the main source of funds for industrial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 reviewed the protection problem of workers believed to b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prior guarantee, before being recognized as an industrial accident worker. However, I judged that the scope of the study was too broad to cover the entir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n light of the Japanese case, the review focused on medical care benefits. At this time, I thought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occupational disease, in which workers who had to endure a long period of suffering in vague expectations without being pai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n other words, I thought that a review of medical care benefits for occupational diseases may be the most effective example of pre-payment related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Base on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I looked at whether the advance guarantee method in the oper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s effective in protecting workers in which may be estimated industrial accident. I wanted to find out these facts through the pre-payment of medical benefits for occupational diseases among the type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한국어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 헌법규정들은 국가 의 사회보장,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적시하 고 있는 관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뿐 아니라 그 선(先)지급을 검토할 때도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산재보상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의 주요 재원 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예방기금’ 이라 한다)의 운용상 여유를 감안하여, 산재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보호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연구 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요양급여 중심의 선보장 사 례를 참고하여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업무상 재해 중산재판정을 받는 소요기간이 길어 산재추정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 속에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업 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달리 말 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에 대한 검토가 산재보험급여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한 선보장의 예시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산재보험급 여의 운용에 있어서 선보장 방식이 산재추정 노동자의 보호에 실효적임 을 검토하였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문제들
Ⅲ.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과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Ⅳ.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선보장시 추가비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실효적 지급방식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dvanc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occupational disease medical care benefits effective payment methods

저자

  • 김기우 [ Kim, Ki-Woo | 법학박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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