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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노동법적 과제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iving-hours and labor la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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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집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방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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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time came from the need to find a solution to long working hours of workers in Japan as a national issue, not just a problem for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quest for revision of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relation to working hours, the introduction of living hours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goal of achieving a work-life balance for worker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legislate the Labor Standards Act to secure living-hours in addition to working hours and rest. In other word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hours, working hours for work-life balance are legally guaranteed, and employers are obligated to actively consider securing such living-hours.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 employer to assume, in addition to the main duty to pay wages, the duty to care for the health of workers, that is, the duty to consider living-hours, as an incidental duty. Of course, the legal basis for the duty to consider life time as an incidental duty in the labor contract in the Labor Standards Act remains to be clarified by enacting a separate labor contract law, as in Japan.
한국어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방안은 일본에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단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과제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 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 노동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생활시간 도입을 깊이 있 게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시간의 개념과 생활시간의 확 보를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근로 시간법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일・생활 균 형을 위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가 근로자의 생 활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활시간의 개념
Ⅲ.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
Ⅳ.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 생활시간 근로자의 건강권 장시간 노동 시간주권 working hours living hours worker's right to health long working hours time sovereignty

저자

  • 방준식 [ Bang, Joon-sik |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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