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Original Article

드론택시(UAM) 시대의 도래에 따른 토지상공 소유권 연구
Study on Ownership of Air Space above Land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Era of Drone Taxi(UA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항공보안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Vol. 3 No. 1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60
  • 저자
    최자성, 황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s modern society faces traffic congestion with numerous cars, urbanization is rapidly progress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number of large cities is increasing, so the traffic congestion problem is inevitably intensified.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raffic congestion, it is impossible to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subways and buses indefinitely, and it is expected that ground transportation congestion will continue despite the expansion of roads and railways. An innovative transportation system is needed. UAM will be operated at the elevation of 300~600m in cities. However, there are no legal grounds on the acknowledgement of ownership of air space above land to what elevation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mitation of such ownership, thereby inducing concerns for violation of constitution in the event of radical occurrence of disputes on the ownership of air space above land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UAM. Accordingly, it is deemed that legisl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compensation for the use of air space above land for public interes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UAM ope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is aspect is present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UAM 개발 현황
1. 드론택시(UAM)의 역사
2. 드론 택시(UAM)의 상용 서비스 가능 시기
Ⅲ. UAM의 운행과 토지소유권 범위
1.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헬기에 대한 토지상공 통과 금지 청구권 소송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드론택시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토지 소유권 토지상공 Drone Taxi UAM eVTOL Land ownership air space above

저자

  • 최자성 [ Ja-Seong Choi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박사과정 ] 주저자
  •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 공동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3 No. 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