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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선을 위한 해외 법률의 비교연구
Foreign Legal Study for Improvement about Aviation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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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항공보안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Vol. 1 No. 1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
  • 저자
    백경원, 황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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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aviation security law is designed to comply with the contents of Annex 17 to the Internationa Civil Aviation Conven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content of the countries that enacted the law under the nam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regulations. In the case of Korea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 we specifically looked at the contents of German law. The areas to be improved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were studied, focusing on the German Aviation Security Act, which regulates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the United States regulations, which regulate the rights relief. We also studied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300/2008, which clearly define the definition of terms with respect to aviation security. Based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aviation security, we have studied the areas in which Korea's aviation security law should be developed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legisl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해외의 항공보안법
1. 독일의 항공보안법(Luftsicherheitsgesetz (LuftSiG))
2. 영국의 항공보안법(Aviation Security Act 1982)
3. 유럽연합의 항공보안법(Regulation (EC) No 30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4. 미국의 항공보안법: 49 USC Ch. 449: Security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안법 교통보안청 영국 항공보안법 영국 민간항공청 에어마샬 Security Law TSA Aviation Security Act 1982 UK Civil Aviation Authority Air-marshal

저자

  • 백경원 [ Kyeog-Won Baek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박사과정 ] 주저자
  •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 공동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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