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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현실과 한계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Realities and Limitations of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 An Analysi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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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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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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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9호 (202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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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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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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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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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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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interdisciplinary nature as they are related to jobs and overall welfare policies. Korea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youth policies in the context of supporting young people, and support and interest in youth entrepreneurship is also on the rise. In line with this tren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youth entrepreneurship system function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Specifically, we examined how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specific youth policies through their youth entrepreneurship policies by looking at the contents of local ordinances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law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we found that Korea's youth policy is centered on the Youth Basic Law, but there is no detailed legislation on youth entrepreneurship. When we examined the enactment and operation of ordinances, we found that each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perates ordinances related to youth entrepreneurship, but we could not find any ordinanc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hen considering youth policy and youth entrepreneurship as a policy for local government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consider the realistic needs of young people in the content of the ordinance.
- 한국어
- 청년 창업지원정책은 일자리 및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한 지원 맥락에 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상승하고 있 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청년 창업 제도가 법제도 측면 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법률과 더 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청년 창업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운영하 고 있지만, 청년 창업에 특화된 세부적인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 이다.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 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안은 살 펴볼 수 없었다.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청년 창업을 고려 할 때 조례 내용에 청년층의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청년 창업 정책 현황과 관련 법률
Ⅲ. 청년창업 관련 조례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청년창업 지방자치단체 청년 조례 청년정책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기본계획 Youth Entrepreneurship Local Government Youth Ordinance Youth Policy Local Balanced Development Youth Policy Framework Pl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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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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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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