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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후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Die kritischen Überprüfungen der Systeme der Hilfen der Kosten der Katastrophenfürsorge sowie der Katastrophenwiederherstellung über die Wohnung sowie die Wohnkosten nach dem Katastrophengesche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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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47-397
  • 저자
    송승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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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오늘날의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는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 거나 현재보다 심각한 상황으로의 발전 방지 내지 현재 상황의 유지 등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본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라고 본다. 즉, 현행 재난안전법은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재난관리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상 복구단계로써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비용 지원 시스템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발생 시 災難被害者에게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 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비에 있어 災難被害者에 대한 복구 비용 지원액이 턱없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災難被害者로 하여금 물질적・심리적・정신적 으로 더 피해를 입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그 원칙 규범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災難被害者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 공부조・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도 아무런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다. 주택 및 주거비 지원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衣食住)의 문제이다. 현행 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개정과 행정적 개선에 대해 고민할 시점 이다.
기타언어
Die Welt der heutigen Zeit ist nicht nur, sondern auch die vorwärtse Welt kann von der Katastrophe nicht frei sein. Aber –diese Abhandlung ist vorfassend- die Gegenwart noch sehen das Sein an, was solche Katastrophe das Verhüten oder zwischen der Verhütung der Entwicklung zur schweren Situ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usw. wenig rühiger als Gegenwart sein können. Das geltende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ansieht, daß jene widerspiegeld sind. D.h., das geltende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sieht an, daß die Sache der Katastrophenverwaltung bestimmend ist, was in der Situation der Gegenwart ergreifen kann. Aber, als vom Standpunkt des geltenden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es aus die Stufe der Wiederherstellung sind, geben es die Probleme, was die Systeme der Hilfen der Kosten über die Wohnung sowie die Wohnkosten eine nochmalige Prüfung gefordert werden. Entlang die Gesetze und Verordnungen sind der Staat die Katastrophe geschehen, was zum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ie Fürsorge sowie die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helfend sind, weil in der Wohnung sowie der Wohnkosten über den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er Zuschuss der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ungewöhnlich mangeln. Diese vielmehr bringen der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dazu, was zum Materiellen und dem Psychologischen und den Geistlichen mehr die Beschädigung anrichten können, werd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des Staats einen schlechten Einfluss ausgeübt. Auch verfolgt wo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zum sozialen Grundrecht, so doch diese Norm des Grundsatzes, was im § 34 der Verfassung bestimmend zum ‘Anstrengung’ nicht übereinstimmen kann. Weil das gegenwärtige System es ist, sind nicht nur am Realitätsnahen zum Beschädigte der Katastrophe an keiner Hand geht, sondern auch die Förderung der Subvention und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sozialen Wohlfahrt keine Durchführbarkeit sowie keine Tragfähigkeit. Die Probleme der Hilfe der Wohnung sowie der Wohnkosten sind der beste Grund der Menschen die Probleme der Nahrung, Kleidung und Wohnung. Die legislative Verbesserung über das gegenwärtige System und von der administrative Verbesserung sind sich das Sorgen der Zeitpunk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재난안전법상 주택 및 주거비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Ⅲ. 재난 및 재난관리 기본원칙
Ⅳ.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와 기본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안전법 주택 및 주거비 구호 및 복구 비용 개별적・구체적 판단 기준 주거복지 신설 방안 (도시) 재개발 das Katastrophensicherheitsgesetz die Wohnung sowie die Wohnkosten die Fürsorge sowie die Kosten der Wiederherstellung der einzelne konkrete Beurteilungsmaßstab die Methode der Neugründung der Wohnungswohlfahrt die Stadtsanierung

저자

  • 송승현 [ Song Seunghyun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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