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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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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45
  • 저자
    이영주,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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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a background that has been criticized as punishment for many serious disasters in our industrial sites. In response, labor groups and others have been steadily raising the ne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As an alternative, there was also a view to strengthen the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executives. Many industrial accident accidents have become an issue as a social problem. In the end, in 2021, the ‘Jungdae Disaster Punishment Act’ was enacted. However, after the law was enacted, the business community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as unconstitutional, referring to abstract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dictment No. 1, ‘Doosung Industry’, it is in a situation where it has requested an unconstitutional statute adjudic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These are the two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ere requested for a constitutionality trial. First, Article 4 of the Act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Paragraph 1, Item 1, and second, Article 6 of the Act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Paragraph 2. In other words, (i)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ambiguous, unclear, and arbitrar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principle of criminal legality, (ii)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n view of the actual state of the crime an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It raised the point of excessive responsibility and (iii) that the statutory penalty was too high compared to the fatal drunk driving accident in relation to the ‘equality principl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whethe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 whether the content of the law is clear is essentially a matter of degree, and the degree of c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judgment, (ii)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business managers, etc. that there is no immediate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under Article 5; (iii) that there is no major obstacle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appropriate for the responsibility by providing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punish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 (iv)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clu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entence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as reviewed to apply according to the case and current situation, rather than ‘the same sentence in a linear fashion’. And in the plan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 to secur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duties of business managers, etc., the contents of the actions of the perpetrators will become clear through the accumulation of future theorie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ii) ) that this can establish clarity, and (iii) suggeste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한국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많은 중대재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받고 있 다. 이에 노동단체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안으로 경영자 형사책임의 귀속을 강화하자는 견해도 있 었다. 많은 산재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결국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경제계는 법이 제정 후 경영자의 책임에 추상적인 규 정을 언급하며 위헌 여부를 제기했다. 그리고 기소 1호 사건인 ‘두성산업’이 재 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신청된 중대재해처벌법 두 개 조항이다. 첫째,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둘째, 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2항이다. 즉 (ⅰ)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라는 점, (ⅱ)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해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춰 경영책임 자가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과하다는 점, (ⅲ) ‘평등 원칙’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 망 사고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ⅰ) 법 규범의 내용이 명확한지는 본질적으로 정도(程度)의 문제이고, 판단 주체 에 따라 명확성 정도가 다르다는 점, (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ⅲ) 그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해 법관이 죄질의 경중을 고려 해 그 책임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는 점, (ⅳ) 음주운전 형 량과의 비교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리는 평등의 원칙은 ‘단선적인 형량 동일’이 아닌 사안과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점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개선방안에서는 (i)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서 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학설과 행정해석, 판례 등의 축적으로 수 범자의 조치 등의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 (ii) 이로 인하여 명확성을 확립 할 수 있다는 점,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을 제언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과정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검토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중대재해 위헌성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business manager major disaster unconstitutionality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excesses principle of equality

저자

  • 이영주 [ Young-Ju Lee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노동법) ] 제1저자
  • 이승길 [ Seung-Gil L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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