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a disparity in South Korea between the retirement age and the eligibility age for public pension,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an ole-age income security system. Such disparity inevitably leads to a loss of incom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average retirement age for employees is 60, those born in between 1957 to 1960 are eligible for a pension at age 62, those born in between 1961 and 1964 at age 63, those born in between 1965 and 1968 at age 64, and those born after 1969 at age 64. This indicates that they will experience a loss in income for at least two years and up to five years. In addition, as of 2022, 77.2% of average monthly pension payments were less than 600,000 won, which was a considerably low amount. Certainly, the basic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2014 provides up to 323,180 won per month (as of 2023) to 70%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with a weak income basis,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is merely an allowance. Meanwhile, according to the ‘actual survey on the elder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20, main reasons elderly people kept working was to earn a living (73.9%). This is also evidence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elderly persist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income in old age. However, Article 10 (2)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is employed at or over the age of 65 (excluding where a person who has maintained his or her insured status before the age of 65 continues to be employed at or over the age of 65), or commences a business as a self-employed person at or over the age of 65 cannot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The fact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are eligible for public pensions cannot disqualify them from unemployment benefits. However, it was emphasized that the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s even more necessary for the elderly because they receive a small amount of pension benefits, which is only a pocket money. In addition, some people emphasized that most countries link the age at which unemployment benefits are paid to the pension system. This study, however, emphasizes that it is unnecessary to simply compare the circumstances of other countries because South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inferio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Moreover, there is a claim that the elderly pays less and receives more insurance premiums, and thi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insurance finance. However, it is discriminatory not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to elderly people who were employed after the age of 65 because they pay less and receive more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elderly should be protect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한국어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수 급연령과 정년과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에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0세에 정년을 맞게 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77.2%가 6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23,180원(2023년 기준)을 지급 하고 있지만, 용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령층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7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노 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용돈 수준의 적은 금액을 수 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의 지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을 연금제도와 연동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보 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고령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령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고령자들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의 고용 현황 Ⅲ.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문제 검토 Ⅳ.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고령자 고용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고령자 실업급여Exclusion of employment insuranceElderly from Employment InsuranceExclusion from ApplicationArticle 10(2)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Unemployment benefit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