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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의 안보 기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Contribution of Defense Industry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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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87
  • 저자
    김태훈, 최태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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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2021, defense export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Public interest and government support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a re a lso growing rapidly. Th is s tudy believes that support for defense exports has expanded with the addition of a patriotic image that domestic weapons advance overseas, and pays attention to the new role of defense exports that matches interest and support. Korea is likely to suffer from a shortage of various weapons in case of emergency, so external support is essential in case of emergency. Defense exports have the potential to act as a stable supply line for weapons regardless of war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such as local production under the conditions of reverse import and leasing in case of emergency as a practical security contribution plan for defense exports.
한국어
2021년부터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산무기의 해외 진출이라는 애국적 이미지가 부가돼 방산수출에 대한 지지가 확대됐다고 보고, 관심과 지원에 걸맞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은 유사시 각종 무기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유사시 외부의 지원은 필수 적이다. 방산수출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무기의 안정적 공급선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수출의 실 질적 안보 기여 방안으로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과 유사시 임차형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방산수출과 안보의 관계
2-1. 방산수출 현황
2-2. 방산수출의 의의 검토
2-3. 방산수출 지원과 안보의 관계
Ⅲ. 안보 기여형 방산수출의 필요성
3-1. 북한 타격능력의 고도화
3-2. 유사시 무기체계 수급의 해외 사례들
3-3. 방산수출의 안보적 요구
Ⅳ. 안보 기여형 방산수출 방안의 검토
4-1. 유사시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
4-2. 유사시 임차형 방산수출
4-3. 무기 국제이전 관련 법규의 검토
Ⅴ.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방산수출 안보 기여 역수 입 조건 현지생산 유사시 임차형 defense industry exports Security Contribution Local production under reimport conditions Leasing in case of emergency

저자

  • 김태훈 [ Taehoon Kim | SBS 국방전문기자, 국제 정치학박사 ] 주저자/교신저자
  • 최태복 [ Taebok Choi |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외협력담당 이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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