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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변천과정과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the Effects of Pre-negotiation System for Urban Planning Revis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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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통권33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81-95
  • 저자
    홍선기, 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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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9, Pre-negotiation System for Urban Planning Revision (PSUPR) was introduced as a model of collaborative planning through the integrated negotiation for good development with the harmony of near surrounding areas and the social share of the planning profit from the change zoning of the grand 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for PSUPR, and to review the transition with periodical situations and social needs, and also to confirm the evolutionary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SUPC and succeedingly periodica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ffects of PSUPR have successfully evolved as providing planning profit not only wider areas but also various types such as lands, buildings, or cash. But, for systematical developments of PSUPR, the use of planning profit should be diversified from the early construction expenses to the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after comple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사전협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협상의 성격
2. 협력적 계획
3. 사전협상의 의미
Ⅲ.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및 변천
1. 사전협상제도의 도입배경
2. 사전협상제도의 법제화 과정
3. 사전협상제도의 정착화 과정
4. 사전협상제도의 안정화 과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사전협상 공공기여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 통합적 협상 협력적 계획 Pre-negotiation Change Zoning Urban Planning Change Integrative Negotiation Collaborative Planning

저자

  • 홍선기 [ Hong, Sun-Ki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 주저자
  • 남진 [ Nam, Ji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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