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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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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1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61
  • 저자
    노기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980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the law.” As for the content and scope of what the “autonom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university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means in detail, the theor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Article 31, Paragraph 4 are insufficient, and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is not yet complete. There are also not many precedents of specific cases through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the law.” As for the content and scope of what the “autonom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university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means in detail, the theor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Article 31, Paragraph 4 are insufficient, and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is not yet complete. There are also not many precedents of specific cases through.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concept and meaning of education's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specific examples of application were examined, and how they are defined in Japanese education laws, which have similar regulations to ours, and how they are defined in academic theories, theories, and specific precedents. I tried to ge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examining whether they are interpreting. And furthermore, we reviewed what is the plan to solve our educational legal issues.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autonom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university autonomy under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have been established to some extent through academic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However, if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with respe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is respected, it can be said that it ultimately results in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under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ore practically and concretely realiz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narrowly,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are required.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implemented as (aut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onstitution when designing education policies and establishing a system,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courts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ovisions of education.
한국어
현행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31조 4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구체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립된 이론도 미진한 편 이며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의 판례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개념과 의 미 및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고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교육법령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계의 학설과 이론 및 구체적인 판 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교육법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개념과 의 의 및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계의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 여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입헌목적과 헌법제정 권자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해석하여 본다면 결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권리, 좁게는 학생의 학습권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 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고, 이것이 학문의 영역과 연계되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자치)로 구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어 이러한 헌법의 입법취 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이 교육조항을 해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라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31조 제4항의 해석
Ⅲ. 헌법 제22조와 헌법 제31조 제4항과의 관계
Ⅳ.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Ⅴ.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노기호 [ Noh, Kiho |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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