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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BT규범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FTA 내 투명성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TBT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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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통상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1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64
  • 저자
    박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7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unpromising drift of now both legislative and judiciary functions of the WTO, FTA has long been emerging not only as a substitute, but also as a reliable system of international trade. Particularly at this juncture of the eleva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TBT regulations in the FTAs provide meaningful guide for ideal development of trade regulation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many cases, the FTA TBT chapters have constantly enhanced transparency, by making the principle legally omnipresent throughout the chapter, engaging with specific industries and products, and reifying some formally-vague concepts like reasonable lengths of certain period. The future TBT rules will likely follow these directions, and prevent unnecessary trade conflicts and disput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 국제통상체제에서의 투명성 원칙
Ⅲ. 우리나라 FTA TBT규범 상 투명성 원칙
Ⅳ. 최근 FTA TBT규범 상 투명성 원칙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WTO FTA TBT Transparency

저자

  • 박정준 [ Jeong-Joon Park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조교수, 제1연구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4354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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