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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평등을 향한 전진과 불협화음
Progress towards gender equality in Germany and its dis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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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1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3-56
  • 저자
    전태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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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progress of gender equality 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with the state of East and West Germany before reunification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The main poin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successful progress of gender equality in unified Germany could be achieved based on the takeover of East Germany's gender equality policy before unification. The well-established national child care system and high female employment rate in East Germany before reunification, which made it possible to balance work and family, have stimulated We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to expand the care system and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Thus, the “crow mother,” which West Germans used to disparage working mothers in East Germany as heartless, has now become a modern female image. With these advances, big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gender role consciousness of West Germans. The traditional gender role notions that were dominant in West Germany before reunification are now supported by very few, while most are oriented toward the egalitarian model adhered to by East Germans before reunification. Such successful progress was due, above all, to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new legal systems. 'Parent Time' and 'Parent Allowance' were introduced to prevent income reduction and career interruption after childbirth, and 'Quota System' was introduced to stipulate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in senior management posi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Such success has been, nevertheless, accompanied by a number of dissonances. Part­time employment and mini­jobs have become typical women's jobs, and women are still underrepresented on corporate boards. The voice of hatred against homosexuality is high. Germany's progress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hildcare, introduction of parental time and parental allowance, equal distribution of care and housework within the family, minimal gender income gap, and quota system are basic gender equality policies that Korea should learn from Germany's achieve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전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분석의 주안점은 통일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통일전 동독의 성평등 정책의 계승에 기초하여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한통일전 동독의 잘 구축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 지역을 자극하여 돌봄 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서독 사람들이 동독의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매정한 엄마라고 비난할 때 사용했던 ‘까마귀 엄마’가 이제는 보편적인 현대적 여성상이 되었다. 이러한 진전과 함께 서독인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 전 서독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은 이제 극소수만이 지지하고, 대부분은 동독인들이 견지하는 평등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성평등의 성공적 진전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이 도입되어 자녀 출산 후의 소득감소와 경력 단절을 방지하였고, '할당제'가 도입되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위 관리직에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독일에는 페미니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질 정도로 성평등이 고도로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공은 여러 불협화음들에 의해 동반되었다. 시간제와 '미니잡'이 전형적인 여성 직업으로 굳어졌고, 기업의 이사진에 여성이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의 진전은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동돌봄의 체계적 구축,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의 도입, 가정 내에서 돌봄 및 가사노동의 평등 분배, 성별 소득격차의 감소, 할당제 등은 한국사회가 독일의 성취로부터 배워야 할 기본적인 성평등 정책들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통일 전 동독의 성평등
1. 일과 가정의 양립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III.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1. 동독 모델의 영향
2.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3.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
IV. 성평등 의식의 진전
1.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해
2. 성역할 관념의 변화
V.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평등 아동돌봄 체계 까마귀 엄마 부모시간 할당제 Gender equality childcare system crow mother parent time quota system

저자

  • 전태국 [ Jeon, Tae Kook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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