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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물자법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OVID-19 Pandemic Crisis Response under the US Defense Pro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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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3
  • 저자
    김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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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nited States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invoke the Defense Production Act (DPA), which was enacted in 1950 to address the shortage of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and used the act to crack down on stockpiling and limit export medical supplies and increased production of essential goods. This led to the ordering of General Motors to produce ventilators. These Cold War-era laws authorize the president to engage i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goods in the private sector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give significant emergency powers to control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it controls the production of public health materials as well as military supplies, by the 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 System (DPAS) and the Health Resources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HRPAS), the most commonly known and frequently used regulation through the Defense Production Act (DPA), as well as R&D support for vaccine and therapeutic development. Int this background, the health sector responds to defense security crises such as the COVID-19 crisi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US legislation and major contents regarding preferential purchase and securing of materials under the Defense Material Production Act and presenting specific authorities and designation management system. It also provides a legislative scope. In addition, it is concluded that it can be evaluated as a model that can develop into a sustainable national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by guaranteeing a constant price through continuous procurement to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designated management of materials according to priority.
한국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의료품 및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의 발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하였고 이 법을 사용하여 비축을 단속하고, 의료품 수출을 제한하고, 필수 물 품의 생산량을 늘렸다. 이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에 인공호 흡기 생산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물자 생산과 공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중대한 비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지원뿐만 아니라 국방물자생 산법(DPA)을 통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자주 사용되는 규정인 국방 우 선순위 및 분배시스템(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 System: DPAS)와 보건자원(Health Resources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HRPAS)으로 구성하여, 군수물자 뿐 아니라 공중보건물자의 생산 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물자의 우선구매 및 확보에 대 한 미국의 입법현황들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한과 지정관리체 계를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국방안보위기 대응하는 보건영역에 도 입법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선순위에 따른 물자를 지정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부분의 기업에게 조달을 통해 일정한 가격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와 민간부분의 기업과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평 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주요내용
II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방물자생산법 국방 우선순위 및 분배시스템 보건자원 코로나19 팬데믹 Defense Production Act Defense Priorities and Distribution System Health Resources COVID-19 Pandemic

저자

  • 김기영 [ Ki-Young Kim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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