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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of the dual license system for physician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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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36
  • 저자
    김형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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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Medicines Act came into forc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the work area of medical staff every year. In particular, the conflict between the Physician and the Traditional Physician is still ongoing over the unification of medical services, including integrated medical schools and integrated doctors, since the separation of medicine and pharmacy, the use of medical devices in medical schools, and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herbal medicines. Although people's health is threatened by such a debilitating confrontation, by separating medicine and pharmacy, the government does not present an effective alternative to resolve professional conflicts, but relies on the voluntary solution of medical staff. Especially with the COVID-19 pandemic as an opportunity, traditional Korean doctors think that violations of medical law, such as over-the-phone prescriptions and free delivery of herbal medicines, lead to polic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non-face-to-face treatmen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schools, and expand the increase in the health workforce. This is impossible without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medical system and medicine-related laws, and directly adopting foreign laws with different legal systems without considering the Korean medical legal system only adds to the confusion. For example, foreign conventional medicine does not belong to institutional medicine, but it does belong to empirically developed non-institutional medicine. However, since institu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are effective only in the country, and even if Chinese medicine is used in some medical offices abroad, the question of whether to accept it as institutional medicine boils down to a legislative question out country. Accordingly, the Medicine Law, which directly regulates the rights and duties of medical personnel, the Medicines Law, which remains unfinished in the division of labor in Traditional Korean Physicians, and various pronouncements such as the Korean Medicine Promotion Act, etc.
한국어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의료인의 직역간 업무범위 관련 논란이 매년 반복 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래 통합의대 및 통합의사를 포함한 의료일원 화, 의과대 의료기기 사용, 첩약의 건강보험화 확대 등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소모적인 대립으로 인 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체 의료 인의 자율적 해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펜대믹을 계기로 전화 처방 및 한약 무료 배송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 입, 공공의대 설립 및 보건의료 인력 증원 등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는 의료체계와 의료관계법 등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체계가 외국법을 수용하는 것도 혼란만 가 중 시킬 뿐이다. 예컨대 국외의 전통의학은 제도권의학에 속하지 않으나 경 험적으로 발전된 비제도권 의학에 속한다. 다만 한의학과 중의학은 제도권의 학으로서 자국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며, 국외에서 일부 의료행위에 중의학 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의학으로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입 법정책적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 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 한의분야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약사법, 한의약육성법 등과 각종 고시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론적으로 고찰하 고, 개선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제도권 의학과 보완·통합의학
III. 의료행위와 한방행위
IV. 한의사의 권한과 의무
V.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약사법 보완통합의학 의료행위 의사와 한의사 면허 Medical Law Pharmacy Law Complementary and Integrated Medicine Medical Practice License of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저자

  • 김형성 [ KIM, HYUNG SUN |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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