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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금융범죄에 대응한 탐정 역할의 활성화 방안 - 대환대출사기 중심으로 -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Roles against Financial Crimes - With a focus on loan exchange frau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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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761-806
  • 저자
    최혁재, 강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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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oan exchange frauds are grave crimes that destroy the safe economic life of citizens and disturb the national economic order and system, and it is essential to eradicate them. In loan exchange frauds, culprits use baits such as low-interest rate financial products or the Sunshine Loan, which is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common people, to induce their victims to replace their old financial products with such baits. The methods of such crimes are very cunning, and they are not one-shot crimes. Culprits realize illegal commissions or high interests to avoid the watchful eyes of investigative agencies. They are even meticulous enough to launder their illegal funds through used car transactions and real estate investments. Loan exchange fraud organizations evolve their ways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changing financial market and are vicious to gather another round of illegal commissions by keeping their victims under constant management and making them use a law office they have cast in advance for their bankruptcy and regener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nages and supervises illegal advertising, illegal commissions, unregistered loan business, and high interest rates and provides civil counseling service. It is, however, difficult to make a civil claim against loan exchange fraud organizations due to their collection of illegal commissions in cash and their laundry of illegal funds. Victims need to file a case of their damage to an investigative agency based on the accurate evidence of their damage so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into their case, but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collect accurate evidence about their damage. Investigative agencies also have a difficult time with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to all the cases due to their manpower shortage, which makes a blind spot in their investigations inevitable. This study thus proposed several measures to vitalize the work areas of private investigators to deal with loan exchange frauds including rearranging the concerned basic law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ors in response to loan exchange fraud crimes, providing specialization education on loan exchange frauds, promoting cooperation with profit-making firms to supplement technological issues, and reinforcing cooperative works with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한국어
대환대출사기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경 제 질서체제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대환대출사 기는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저금리 금융상품 또는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인 햇살론과 같은 상품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 그 범죄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대환대출사기 한 번으로 범죄가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 의 감시를 피하고자 불법수수료, 고금리의 이자를 현금화시키거나 중고차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환대출사기 조직들은 변화되는 금융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매번 그 수 법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를 통한 파산· 회생의 절차를 사전에 섭외해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한 번 더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악랄한 수법을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광고, 불법수수 료, 미등록 대부업, 고금리 등에 관련해 관리·감독하고 민원 상담 업무를 시행 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사기조직들의 불법수수료 현금 수취와 불법자금의 세탁으 로 인하여 민원청구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대환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려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접수 해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에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수집을 하기에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모든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부족과 같 은 이유로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환대출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탐정의 기본적인 관련 법률의 재정비와 대환대 출사기에 관련한 전문화 교육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리업체 와의 협력 모색, 그리고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력의 강화 등 대환 대출사기에 대응할 탐정 업무영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환대출사기의 의의와 특성
Ⅲ. 대환대출사기의 실태와 유형별 사례
Ⅳ. 대환대출사기 처리절차와 문제점
Ⅴ. 대환대출사기에 대응한 탐정역할 활성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최혁재 [ Choi, Hyuk-Jae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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